[한주간 사건사고]아동양육시설 아동 가혹행위 적발 충격 등

네.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한 주 간 사건 사고 소식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기자. 지난주 ‘벽안의 어머니’로 지역사회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던 미국 여성 선교사가 운영해 온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가혹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줬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적발이 된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최]네. 문제의 아동양육시설은 충북 제천의 J아동양육시설입니다.
이 시설의 시설장과 교사들의 아동 학대 수준은 가히 포로수용소에서나 있을 법한 만큼 충격적이었는데요.

시설의 원장과 교사들은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 생마늘과 매운 고추를 먹이고,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들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나무나 빗자루,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체벌해 왔으며, 따귀까지도 때려 아이들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위원회는 J아동양육시설 시설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회복지법인에 교사 6명에게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제천시장에게 시설장 교체 등 행정조치도 권고했습니다.

앵]국가인권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최]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J아동양육시설 원장과 교사들은 원생들에게 체벌 도구로 막대를 사용해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설의 한 교사는 2010년 1월 아동의 따귀를 때려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타임 아웃방’이라는 독방을 만들어 통제에 따르지 않는 아동을 감금해 왔습니다.
건물 외진 곳에 있는 독방은 고장난 기자재들이 쌓인 곳으로 훈육과는 무관한 곳이었습니다.
이곳 책상 서랍에는 감금됐던 아이들이 쓴 욕설이 가득했습니다.

인권위는 길게는 수개월동안 아이들이 독방에 갇혀 일부는 자살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겨울에도 온수를 주지 않아 원생들은 찬물로 씻었으며, 생필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도 특정 종교를 강요해 상당수 원생들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회에 가 십일조를 냈습니다.
원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례도 전무했습니다.

결국 시설의 원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 사건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2건의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해 시설의 아동학대 등을 밝혀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제천시가 시설의 일부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최]네.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제천시는 2010년 이 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일부 확인하고도 적절한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듬해인 2011년 제천시가 벌인 시설 점검에서도 아동의 인권 침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피지 않아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천시는 해마다 이 시설에 국비를 포함해 12억3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기 감사는 1년에 1차례가 고작입니다.
감사도 시설과 회계부분만 신경 썼을 뿐이며, 타임아웃방처럼 인권을 묵살하는 비밀시설 존재도 점검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부실한 감사도 한 몫하면서 지역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천사지만 아이들에게는 악마인 두얼굴의 천사가 나온 것입니다.

앵]적발된 아동양육시설 어떤곳인가요.

최]지역사회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던 미국 여성 선교사가 운영해 온 아동양육시설인데요.
1962년 설립된 J아동양육시설은 지역의 두터운 신망을 얻어 왔습니다.
이 시설 원생 대부분은 미혼모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시설은 50년 동안 1천234명을 양육했고, 이 가운데 733명을 외국에 입양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해줬습니다.
또 209명의 아동은 끈질긴 추적을 통해 부모를 찾아 주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현재는 69명의 원생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출신으로 세계 여자 프로복싱 챔피언이 된 킴 메서는 몇해 전 이곳을 찾아 대전료 가운데 아껴 모은 2천달러를 전달하며 자신을 길러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앵]최기자. 시설을 두얼굴을 가진 천사라고 표현했는데. 지역에서의 설립자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최]네. 그렇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결혼도 포기한 채 갈 곳없는 고아들을 돌봐온 미국인 여성 설립자에 대한 지역의 신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기관장들은 명절을 앞두고 이 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관행이었을 정도입니다.

1천만원의 저온 저장고를 기증하는 등 봉사단체와 주민들의 지원 손길도 잇따랐습니다.
시설 설립자인 이 여성은 2004년 제6회 아산상 사회봉사상 사회지도자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기도 했으며, 2002년 제11회 유재라 봉사상, 2001년 제15회 제천시민 대상을 받아 ‘고아원의 대모’나 ‘벽안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2004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립하면서 아동인권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설립자는 지난 4월 창립 50주년을 맞아 퇴임했습니다.

앵]시설이 이번 사건에 따른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하군요.

최]네.
장기간 아동 학대가 있었던 인권 사각지대였다는 인권위 조사 결과에 대해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시민은 “부모에게 버림받고 오갈 곳 없는 이국의 영유아들을 보살펴 온 푸른 눈의 설립자는 지역의 자랑이었다”며 “뉴스에서 사건을 접하고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외부 활동도 거의 하지 않는 설립자를 보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했다”며 “온화한 미소 뒤에 또다른 얼굴이 존재한다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의 자랑거리였던 시설이 한 순간에 아동 인권학대의 온상으로 떠오르면서 주민들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앵]무엇보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수용 아동들이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최기자. 상습 음주운전자가 결국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는데. 소식전해주시죠.

최]네. 술에 취하면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55살 이모씨는 모두 8차례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2000년부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습관적으로 받복했다가 처벌을 받은 것인데요.
이씨는 지난해 3월 충북 청원에서 무면허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에 불응한 채 피해 다니며 같은 해 8월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지만, 구금생활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이 재판 기일마다 출석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가까스로 법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풀렸났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이씨에 대해 무면허운전죄 등을 적용,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씨는 집행유예 효력까지 잃게 돼 모두 9개월의 징역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범죄 전력, 그 습관을 고려하면 원심의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앵]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을 상대로 민주통합당 이재한 전 후보가 대전고등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죠.

최]네. 그렇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위장취업을 이용한 매수,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주장하며 박 의원을 기소해달라고 이 전 후보가 낸 재정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위장취업 등에 대해 “박 의원이 P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고 K씨 취업의 경우 박 의원을 통해 취업한게 아니다”면서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급여 명목의 대가를 지급한 것도 박 의원의 형이 박 의원 모르게 이뤄졌다고 일관되게 피의자들이 진술하고 있다”고 이 전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전 운전기사에 1억원을 건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뒤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법 판단을 내렸고 채권 누락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채권 3억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했습니다.

앵]최근 2년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수백건에 달한다죠. 소식 전해주시죠.

최]네. 최근 충북도내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3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 도내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3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와 청원지역 3곳 경찰서가 절반이 넘는 171건, 50.4％를 적발했으며, 충주경찰서 23%, 제천경찰서, 음성경찰서, 진천경찰서 등의 순이었습니다.
괴산경찰서는 4건, 옥천경찰서와 영동경찰서가 각각 2건, 단양경찰서 1건이었으며, 보은경찰서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풍속광역단속팀이 생기면서 청주와 청원지역의 단속 업무는 통합돼 이뤄지고 있다”며 “적발이 적은 곳은 그만큼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관련해 청정한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네. 청주지방법원에서 전국 최초로 재판과정을 기록하던 속기사의 조서를 녹음파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최]네. 앞으로는 법정 재판 과정에서 오간 말이나 이야기가 녹음파일로 보관돼 조서를 대신할 전망입니다.

청주지법은 재판에서 속기사가 작성했던 증인신문조서나 피고인신문조서를 녹음파일로 대체하는 ‘법정녹음에 의한 조서 대체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청주지법의 1심 민·형사 모든 재판부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는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정 언행의 개선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도의 시범 시행과 함께 검찰, 변호사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 시행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유의사항 등이 담긴 매뉴얼도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제도가 정착되면 1심 재판부뿐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법원과 법관의 사무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법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술변론의 실질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앵]재판의 투명성과 법정 언행의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기자. 도내 결혼이주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가 치안봉사단을 자처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네. 결혼이주 여성들과 외국인 근로자가 치안봉사단을 자처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들은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각종 문제가 터졌을 때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밀집지역인 청주 흥덕구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에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2년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단 명칭을 청주 흥덕구는 해피폴, 충주는 스마일폴, 제천은 세이프폴, 음성 프랜즈폴 등 다양하게 정했지만, 구성원만큼은 모두 결혼이주 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들로 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7명에서 1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활동은 이렇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 사이의 부부싸움이 나면 개입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 싸움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치안과 관련한 외국인 교육이나 통역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앵]그렇군요. 여러모로 경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군요. 자율방범대 구성도 늘고 있다는데요.

최]네. 봉사단 외 결혼이주 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자율방범대도 최근 들어 속속 구성되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가 지난달 16일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를 구성한 데 이어 음성경찰서가 같은 달 25일, 흥덕경찰서와 진천경찰서가 나흘 뒤인 29일 각각 방범대를 만들었습니다. 규모는 12명에서 30명 수준입니다.

방범대는 경찰과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을 야간 순찰하며 성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나서서 범죄를 예방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도 키워야 한다”며 “이들이 우호 사절단, 출신 국가의 전도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앵]최기자. 그밖에 사건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최]네.
5일 오후 1시 10분께 충북 제천시 한수면 월악산 국립공원 구담봉에서 55살 등산객 이모씨가 20ｍ 아래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사고 접수와 함께 헬기로 이씨를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산에 오르던 이씨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