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사건사고]법원 전자소송 이용 크게 증가…충북경찰 수화 통역 서비스 실시

네.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한 주 간 사건 사고 소식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자소송이 도입 된지 2년인데요. 도입 2년만에 사이버 재판이 무척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인가요?

최]네. 2년 전 전자소송이 정착되면서 청주지방법원 관내 법원에서는 사이버 재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주지법에 전자소송이 2011년 5월2일 도입됐는데요.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이 법원과 관내 충주·제천·영동 지원의 전자소송 접수 건수는 3천525건입니다.
합의·단독·소액 사건을 포함, 전체 민사사건의 30%에 달하는 등 이용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도입 초기에 대비해 10배 가까이 접수 건수가 늘고 있을 정도입니다.실제 올 들어 접수된 전자소송 접수 건수는 지난 1월 367건, 2월에는 284건이 접수됐습니다.

앵]그렇군요. 소송 당사자의 편의가 두드러지게 한 것이 전자소송인데. 비용면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최]전자재판의 경우 서류 접수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더욱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서류를 법원에 직접 제출할 경우 원고 측은 우편 송달료 15회분인 10만원 가량을 선납해야 하지만 전자소송을 택하면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인지대 역시 10% 할인됩니다.

또 서류 송달은 평균 10여일 걸리지만, 전자송달은 5일 이내에 이뤄지는 것도 장점입니다.
인터넷 접속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 소송서류를 열람·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청주지법의 경우 시행 초기 한 달 평균 30∼40건에 불과했던 전자소송 접수 건수가 시행 2년 만에 월 300∼400건으로 10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앵]청주지역 변호사 업계도 환영할 만한 제도이겠군요.

최]네.그렇습니다.
변호사업계는 “시행 초기에 서류를 이미지화해 전자 발송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법원을 수시로 갈 필요가 없이 언제든 서류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들은 재판이 시작되면 프레젠테이션이나 컴퓨터 모니터로 영상물과 음성, 사진, 도면을 펼쳐놓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 도입 이후 소송 당사자의 세세한 의견까지 들을 수 있게 됐다"며 "전자소송이 갈수록 늘어나 결국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앵]그렇군요. 충북경찰이 청각과 언어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수화 통역 서비스를 실시한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네. 청각‧언어 장애인이 범죄 피해를 받았을 때 수화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진천경찰서를 대상으로 도내에서 처음으로 수화 통역 서비스를 실시했는데요.
이 결과 청각‧언어 장애인 인권보호에 효과적이라는 충북경찰청의 판단에 따라 관내 전 경찰서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수화 통역 서비스를 이달말 관내 12개 경찰서와 충북경찰청에서 일제히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화 통역 서비스는 한국정보진흥원 ‘107 손말이음센터’ 인터넷 사이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이 센터가 24시간 수화통역 영상중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 성범죄·가정폭력 담당 부서나 민원봉사실, 강력계, 지구대·파출소 등에 화상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앵]실시간으로 수화통역 영상중계를 통해 장애인 인권보호에 나선 것인데. 경찰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지요?

최]네. 경찰은 피해 장애인의 수화를 107손말이음센터에 실시간 중계하고, 이에 대한 중계사의 설명을 들어가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충북경찰청은 경찰서별로 보유한 화상카메라를 우선 활용하고, 부족하면 추가 구입해 수화 통역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 26일 해당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수화통역 서비스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동안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범죄 피해를 당해 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은 수화가 가능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더욱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 통역은 비용이 많이 들어 장애인들이 부담스러워 해 이용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 서비스 개시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단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시스템 미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시스템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앵]단 한명의 장애인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의지이군요. 인권보호에 효과적이길 기대해 봅니다.
요즘 경찰 홍보 영상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제천경찰서가 이번에 동영상물을 제작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네.경찰이 영화 '7번방의 선물'을 패러디한 동영상으로 4대악 척결 홍보에 나섰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영화 7번방의 선물을 패러디한 동영상을 만들어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척결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제천경찰서 '나르미 폴'이 제작한 패러디 영상물은 직원 13명이 참여했습니다.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3명과 함께 시나리오를 만든 경무계 조상국 경사의 자녀 2명도 찬조 출연했습니다.
영상물 제작은 기획부터 편집까지 1개월이 걸렸는데요.
대부분의 촬영은 업무시간이 끝나고 주말을 이용해 경찰서 유치장과 구내식당, 경찰서장 관사, 세명고 등지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영상물은 29일부터 인터넷과 경찰청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경찰서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무료로 공개됩니다.

앵]제천경찰서 나르미 폴. 방송팀에 대해 소개 해주시지요.

최]네. 제천경찰서는 경찰 활동을 홍보하고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0~30대의 젊은 직원 13명을 선발해 '나르미 POL(폴)'이란 자체 방송팀을 꾸렸습니다.

나르미 POL이라는 이름은 제천경찰과 주민 사이에 좋은 소식과 정보를 나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의 직원은 앵커, 리포터, 촬영, 편집, 시나리오 등의 역할을 분담, 매달 1건씩 5분짜리 자체뉴스를 제작해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총감독을 맡은 윤희근 서장은 "패러디물을 널리 홍보, 4대 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경찰 단속에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앵]네.제천경찰서 나르미 폴 방송팀의 활약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기자. 중국에서 납치범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억류했던 조직폭력배들에게 감금죄가 인정됐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최]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사업가 A씨를 이틀간 달아나지 못하게 붙잡아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지시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목 최모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0년 4월 중국에서 사업하던 A씨는 동업자 B씨가 투자를 철회하자 앙심을 품고 B씨의 친인척을 인질로 삼아 2억원을 빼앗았습니다.

이후에도 A씨가 친인척을 풀어주지 않자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두목 최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최씨는 부하 이씨와 김씨를 중국으로 보내 중국 공안에 납치 사실을 알리게 한 뒤 B씨의 친인척을 구해냈습니다.
이씨 등은 이어 A씨를 한국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한국영사관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영사관이 주말이라 업무를 하지 않자 A씨를 억류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며 이틀을 보냈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인질 강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자신도 감금 피해자라며 최씨 일당을 고소했습니다.

앵]강도를 저지른 사람이 강도를 당했다고 주장했군요

최]네.그렇습니다.
'강도를 저지른 사람이 강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자 조사에 들어간 검찰은 최씨 등 3명을 공동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중국법에 따라 처벌될 것을 두려워해 이씨 등과 함께 행동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고, 전화로 충분히 구호 요청을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감금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부는 법정에서 "강압 행위가 없었더라도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감금행위에 속한다"며 "1대 다수 상황에서 A씨의 자유를 구속했다면 감금죄"라고 규정했습니다.

항소부는 "피고인들이 법적 절차 없이 돈을 회수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폭행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앵]네. 전 여자친구 아버지에게 모욕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은 10대가 여자친구 남동생을 살해했다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최]네.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여자 친구 아버지에게 혼이 나자 보복성 범죄를 벌인 것인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26일 18살 A군은 진천군의 전 여자친구 B양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에 찾아 온 A군을 B양 아버지가 나무랐고, 이에 A군은 앙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A군은 27일 새벽 5시55분쯤 전 여자친구 집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중학교 1학년인 B양 남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A군은 이 남동생이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이처럼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진천경찰서는 A군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앵]네. 축산물을 외상으로 납품하면서도 채권을 확보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축협 직원들이 구속됐다는데 이소식도 전해주시죠.

최]네. 부실 경영 상태에 놓인 한 지방공사에 채권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축산물을 외상으로 납품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이들이 근무하는 축협에 수십억원의 해를 끼쳤습니다.

이들은 충북지역의 한 축협에 근무하고 있는 센터장 42살 허모씨와 영업단장인 43살 신모씨와 상임이사 60살 이모씨인데요.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부실 경영에 빠져있던 경기 양평지방공사에 채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47억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외상 납품했습니다.
대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5억원 넘는 외상 거래 때 이사회 승인을 받고, 특정인과 16억원 이상 외상 거래할 경우 농협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축협의 ‘경제사업 업무방법’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센터장과 영업단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상임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축협은 경기 양평지방공사에 근무했던 전 사장의 자살 등으로 인해 대금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네. 최근에도 휴대전화를 무료로 개통해준다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 온 사기단이 검거됐어요. 이들의 수법 전해주시죠.

최]네.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면 수수료를 챙겨 준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받아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외 판매책에게 넘기고 이동통신사에서 보조금까지 받아 챙긴 39살 지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텔레마케터 4명은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이들은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고객에게 돈을 챙겨 준다고 속여 휴대전화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인천시 부평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33명에게 가입신청서를 받아 개통한 휴대전화를 처분해 4천만원을 챙겼습니다.

피해를 본 33명은 휴대전화 사용 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 등으로 4천여만원의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 명의로 1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37살 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했습니다.

앵]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친딸과 조카를 성폭행한 형제들에게 징역형이 지난주에 선고됐습니다.
최]네.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1급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형제 B씨와 C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에게는 성폭력 치료교육 8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추가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앞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검찰이 요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장애등급보다 인지능력이 높은 피해자의 진술을 관련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모두 믿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범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구체적인 장애등급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적 장애가 상당 부분 인정됨에 따라 일반인이 범한 범행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 삼촌 2명은 용돈을 주며 꾀어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앵]주택가에 성인용품점을 차려놓고 음란 영상물 등을 팔아 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어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도 버젓이 용품점을 차렸다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최]네. 충북경찰청 풍속단속팀이 주택가에 성인용품점을 차려 놓고 음란 영상물 등을 판매한 66살 김모씨 등 업주 16명과 종업원 2명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와 충주 등의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음란 영상물과 성인용품 등을 판매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음란 용품뿐 아니라 성인용품점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나 국소 마취제까지 몰래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발기부전 치료제나 국소 마취제 등을 확보한 경로 등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앵]경유소주에 대해 경찰이 생산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였는데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최]네. 경찰이 하이트진로의 일부 참이슬 소주에서 경유가 검출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무혐의 내사 종결 처리했는데요.
청주청남경찰서는 생산공장과 주류도매상, 판매식당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였지만, 악의적 의도성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별다른 이상이 없어 과실로 경유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경유가 섞여 들어갈 다양한 가능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실험을 요청했지만, 적정하지 않다는 회신에 따라 그동안의 내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내 업무에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앵]네. 최기자 이밖에 사건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최]네. 28일 오후 2시25분쯤 충북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적성대교서 18살 A양이 다리 아래 남한강으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목격자는 “다리 위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119구조대는 3시간여 만에 시신을 인양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입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여아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같은날 낮 12시 25분쯤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한 상가 앞 도로에서 4살 B양이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에 “갑자기 어린아이가 도로로 튀어나와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ｍ 떨어진 곳으로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었습니다.

앞서 27일 오후 12시16분쯤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원룸 1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로 원룸 가재도구 등 내외부가 소실됐습니다.
연기를 마신 이웃 주민 2명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