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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충북도, '중부내륙 지원특별법' 보완 착수... TF 구성 연내 개정안 통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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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1.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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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가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 지원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 작업에 나섰습니다.

 

개정지원 TF를 가동한 충북도,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충청북도가 중부내륙 지원특별법의 보완 입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특별법 개정 지원 전담반 TF회의를 열고 법 개정 준비 작업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충북도는 정선용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4개 반 10명이 참여한 TF를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각종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규제 완화등의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 특별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대형개발 사업 예타 면제와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 관련된 수도법 등에 대한 특례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 조항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개정지원 TF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개정안 마련과 실효성 있는 특례, 연계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2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도 공약 반영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에는 실국장 중심의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분야별 연계사업을 발굴해 타당성 검토와 이를 구체화하는 역할 맡게 됩니다.

 

충북도는 또 중부내륙 8개 시도 연구원과 협의체 구성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행안부와 함께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법 시행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 마련과 연계 발전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특별법의 내실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는 개정안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발의해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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