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사건사고]소각장 비리 폭로…첫 공익신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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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4.21 댓글0건본문
[한주간 사건사고]소각장 비리 폭로…첫 공익신고자 인정
네.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한 주 간 사건 사고 소식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에고 각종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소각장 비리를 폭로한 직원들이
처음으로 공익신고자 인정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느 지역 소각장에서 어떤 비리가 발생해서
이같이 직원들이 비리를 폭로하게됐는지요?
최]네. 문제의 소각장은 충주시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소각장의 비리를 폭로해 처음으로 공익신고자 인정을 받았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곳에서 근무하는 하도급 직원들은 충주시 쓰레기 소각장인
충주클린에너지파크의 배출 오염농도를 낮추기 위해
굴뚝 감시시스템인 ‘염화수소 측정장치 즉 TMS’를 조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따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충주클린에너지파크의 염화수소 측정장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소각장 A운영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충주시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상부의 지시로 오염농도를 낮추기 위해 측정장치를 조작했다고 폭로한 충주클린에너지파크의 하도급 업체인 ㈜환경시설관리 소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최헌만 부장검사는 “하도급 업체 직원들은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를 고려, 각하 처분했다”며 “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의 첫 사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앵]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요?
최]네. 검찰 수사결과 A팀장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염화수소 측정수치가 높아지자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배관을 청소한다는 이유로
13회에 걸쳐 임의로 측정장치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또 염화수소 측정수치가 높은 이유가 파악되지 않자
지난해 6월부터 4개월동안 29회에 걸쳐 코크밸브를 116시간 동안 풀어 측정 수치를 낮게 나오도록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최기자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언제 이같은 사실을 폭로 했는지요?
최]네. 환경시설관리의 소각장 관리를 맡았던 하도급업체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준공 초기부터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염화수소가스 배출량의 농도를 기준치 20ppm 이하로 낮추기 위해
사측이 수시로 TMS를 조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팀장으로부터 굴뚝의 먼지 필터 볼트를 풀어
공기를 더 많이 들어가게 해 오염농도를 낮추는 방법을 배웠다”며
“이후 팀장과 소장의 지시와 묵인 아래
상습적으로 TMS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엥]그렇군요. 충주시나 충북도의 대응조치는요?
최]네. 충북도와 환경부는 진상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폭로 직원 4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충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러나 이들의 폭로가 공익 침해 행위를 고발한 것이어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지난 1월 이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 충주경찰서에 통보했고 경찰도 검찰에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습니다.
앵]네. 그렇군요. 경찰청의 총경급 인사로 인해 충북지역 경찰서장도 자리를 옮겼는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최]경찰청이 지난 18일 총경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경찰청이 전체 총경 500여명 중 300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총경급 절반 이상의 보직이 교체됐습니다.
이번 인사로 충북 3개 경찰서의 서장이 교체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장에 박종천 충북청 정보과장이, 진천경찰서장은 김태규 대전 경무과 지도관이, 보은경찰서는 고진태 충북 경무과 지도관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또 충북경찰청 참모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공보관에는 장신중 강원 강릉서장이, 생활안전과장 이만형 총경, 수사과장에 심헌규 경기 경무과 지도관, 경비교통과장 임종하 총경, 정보과장 신희웅 보은서장이, 치안지도관에 김창수·이종원 총경이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앵]네. 총경급 인사 단행으로 경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해 온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최]네.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백t의 침출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원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57살 A씨와 공장장 B씨 등 직원들은 2010년 7월 서울 서초구와 청원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계약을 맺고 최근까지 하루 40t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회사 주변에 야적, 침출수 및 퇴비부산물 등을 우수로 등으로 흘려보냈습니다.
특히 이들이 무단방류한 침출수 637t이 미호천과 광암천으로 유입되면서 하천이 크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업체 공장장 B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양벌 규정에 따라 이 업체 법인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주변 하천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기준치인 10㎎/L를 3천700배 초과한 3만7천㎎/L로 나타났습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 역시 기준치인 11㎎/L를 1천700배 초과한 1만9502㎎/L이 나온 것으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가 위치한 인근 하천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첩보를 입수해 시료를 채취,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체가 자치단체 두 곳의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에 40t가량 거둬가 처리해오고 있었다”며 “다른 처리업체의 불법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소중한 자원인 하천에 쓰레기 침출수를 흘려 보냈다는 것은 용납이 되면 안되는 것인데요.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최기자 한우사육 투자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축산업자에게 영장이 청구됐어요?
최]네. 그렇습니다.
음성경찰서는 한우를 구입해 키워주겠자며 마을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축산업자 백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윤모씨 등 주민 8명으로부터 한우 사육 투자 명목으로
450만원에서 많게는 2천250만원까지
총 1억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백씨는 한우 값이 내려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소를 입식하면 많은 돈을 번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씨는 지난해 5월 잠적했다가 지난 18일 인천에서 검거됐는데요.
백씨는 주민들로부터 받아 챙긴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앵]축산업자들의 피같은 돈을 받아 탕진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최기자.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 가운데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 어느 정도인가요?
최]네.
전국적으로도 청소년 범죄에 대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도 지난해 5대 범죄 가운데 19세 미만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1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난 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살인과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은 모두 1만4천35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청소년 범죄는 2천358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청소년 범죄 가운데 절도와 폭력이 2천266건으로 전체 범죄의 9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강간․강제추행 61건, 강도 99건, 살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가 말해주듯이 학생들의 폭력과 절도 행각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방증하고 있습니다.
전체 5대 범죄는 폭력이 1만518건 73.3％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강간·상제추행, 강도, 살인 순이었습니다.
앵]네.그렇군요. 청소년에 대한 사회와 학교의 관심이 절실한 때인 듯 합니다.
범죄를 저질러 1년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면 현역병 입영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2년이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한 20대 남성에게는 법원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최]네.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2년 3개월간 복역한 20대 남성이 “입영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병역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현역병·예비군 과정 없이 바로 제2국민역인 민방위에 편입되지만 이 남성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24살 A씨는 2008년 7월에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카메라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1천여만원의 가로채 사기죄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A씨는 풀려나자마자 유사한 방법의 인터넷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이듬해인 2009년 1월 또다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A씨의 못된 버릇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2009년 4월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 선고로 이전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면서 징역 1년이 추가돼 A씨는 총 2년 3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했습니다.
A씨가 출소한 뒤 충북병무청은 병역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소집 사실을 통지하자 A씨는 1년6개월 이상 복역한 점을 들어 소집 통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병역법 관련 규정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A씨가 낸 입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단일 범죄로 1년 6개월 이상 복역한 자”라며 “여러 범죄에 연루되는 바람에 집행유예가 실효돼 결과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앵]최기자. 지난 토요일이지요.
옥산면 인근 개인 비닐 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최]네.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즉 20일 오후 6시47분쯤입니다.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 인근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1시간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창고와 오리농장을 짓기 위해
창고 안에 쌓아둔 건축자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천 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앵]네,그렇군요.
최기자. 학교에 경찰이 떴는데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최]네. 지난 19일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중앙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동요 ‘개구쟁이’를 개사해 부르는 노래가
학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어 남녀 경찰관이 가수 사이의 신곡 ‘젠틀맨’에 맞춰
신나는 안무를 선보이자 500여 명 학생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관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은
마치 유명가수의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이날 공연을 펼친 이들은
충북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관 7명으로 구성된
4대 악 예방 홍보단 ‘드림폴(Dream-Pol)’입니다.
‘꿈과 희망을 함께하는 경찰’이란 뜻으로 뭉친 드림폴은
충북 도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 4대 악 척결을 위한
예방·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앵]그렇군요. 이들 드림폴 홍보단은 그럼 공연만 하는 홍보단인가요?
최]이들의 홍보활동은 단순한 공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연으로 한결 부드러워진 분위기 속에 이어지는
성폭력 예방 강의는 뛰어난 학습 효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생소한 4대 악 홍보는
재미있는 퀴즈로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다소 무거운 주제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내니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지난 12일 청주 금천중학교에서 첫 홍보활동을 펼친 이후
순식간에 소문이 나 벌써 12개 학교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최기자. 지난주 충북 내륙지역에 때 늦은 눈이 왔다고 하는데. 특히 추풍령기상대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4월 중순에 눈이 온 것은 77년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눈으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최]네. 지난 20일 눈이 내리면서 충북 영동군 추풍령에 기상관측소 설치 77년여 만에 가장 늦은 눈이 내리는 진기록을 세웠졌습니다.
추풍령기상대가 기상관측을 시작한 1935년 9월1일 이후 77년 7개월 만인 4월 중순에 눈이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추풍령에는 1.5㎝의 눈이 내렸는데요.
충북 내륙지역은 이날 보은과 영동·제천 등에도 1970년 7월 기상관측 이래 43년 만에 가장 늦은 눈이 내렸습니다.
보은지역은 국내에서 기상 관측 자료를 남긴 1904년 이후 어떤 자료에도 4월에 1㎝ 이상 눈이 내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때 늦은 눈으로 인해 지역에서는 교통사고가 빈번했습니다.
이날 낮 12시18분쯤 영동군 황간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추풍령나들목과 황간나들목 사이에서 지점에서 화물차가 앞서 가다 멈춘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화물차 뒤를 따르던 다른 차량도 부딪혀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날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앞선 차의 사고로 멈춘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한 주 간 사건 사고 소식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에고 각종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소각장 비리를 폭로한 직원들이
처음으로 공익신고자 인정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느 지역 소각장에서 어떤 비리가 발생해서
이같이 직원들이 비리를 폭로하게됐는지요?
최]네. 문제의 소각장은 충주시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소각장의 비리를 폭로해 처음으로 공익신고자 인정을 받았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곳에서 근무하는 하도급 직원들은 충주시 쓰레기 소각장인
충주클린에너지파크의 배출 오염농도를 낮추기 위해
굴뚝 감시시스템인 ‘염화수소 측정장치 즉 TMS’를 조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따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충주클린에너지파크의 염화수소 측정장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소각장 A운영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충주시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상부의 지시로 오염농도를 낮추기 위해 측정장치를 조작했다고 폭로한 충주클린에너지파크의 하도급 업체인 ㈜환경시설관리 소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최헌만 부장검사는 “하도급 업체 직원들은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를 고려, 각하 처분했다”며 “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의 첫 사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앵]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요?
최]네. 검찰 수사결과 A팀장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염화수소 측정수치가 높아지자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배관을 청소한다는 이유로
13회에 걸쳐 임의로 측정장치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또 염화수소 측정수치가 높은 이유가 파악되지 않자
지난해 6월부터 4개월동안 29회에 걸쳐 코크밸브를 116시간 동안 풀어 측정 수치를 낮게 나오도록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최기자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언제 이같은 사실을 폭로 했는지요?
최]네. 환경시설관리의 소각장 관리를 맡았던 하도급업체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준공 초기부터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염화수소가스 배출량의 농도를 기준치 20ppm 이하로 낮추기 위해
사측이 수시로 TMS를 조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팀장으로부터 굴뚝의 먼지 필터 볼트를 풀어
공기를 더 많이 들어가게 해 오염농도를 낮추는 방법을 배웠다”며
“이후 팀장과 소장의 지시와 묵인 아래
상습적으로 TMS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엥]그렇군요. 충주시나 충북도의 대응조치는요?
최]네. 충북도와 환경부는 진상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폭로 직원 4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충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러나 이들의 폭로가 공익 침해 행위를 고발한 것이어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지난 1월 이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 충주경찰서에 통보했고 경찰도 검찰에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습니다.
앵]네. 그렇군요. 경찰청의 총경급 인사로 인해 충북지역 경찰서장도 자리를 옮겼는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최]경찰청이 지난 18일 총경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경찰청이 전체 총경 500여명 중 300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총경급 절반 이상의 보직이 교체됐습니다.
이번 인사로 충북 3개 경찰서의 서장이 교체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장에 박종천 충북청 정보과장이, 진천경찰서장은 김태규 대전 경무과 지도관이, 보은경찰서는 고진태 충북 경무과 지도관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또 충북경찰청 참모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공보관에는 장신중 강원 강릉서장이, 생활안전과장 이만형 총경, 수사과장에 심헌규 경기 경무과 지도관, 경비교통과장 임종하 총경, 정보과장 신희웅 보은서장이, 치안지도관에 김창수·이종원 총경이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앵]네. 총경급 인사 단행으로 경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해 온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최]네.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백t의 침출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원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57살 A씨와 공장장 B씨 등 직원들은 2010년 7월 서울 서초구와 청원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계약을 맺고 최근까지 하루 40t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회사 주변에 야적, 침출수 및 퇴비부산물 등을 우수로 등으로 흘려보냈습니다.
특히 이들이 무단방류한 침출수 637t이 미호천과 광암천으로 유입되면서 하천이 크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업체 공장장 B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양벌 규정에 따라 이 업체 법인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주변 하천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기준치인 10㎎/L를 3천700배 초과한 3만7천㎎/L로 나타났습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 역시 기준치인 11㎎/L를 1천700배 초과한 1만9502㎎/L이 나온 것으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가 위치한 인근 하천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첩보를 입수해 시료를 채취,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체가 자치단체 두 곳의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에 40t가량 거둬가 처리해오고 있었다”며 “다른 처리업체의 불법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소중한 자원인 하천에 쓰레기 침출수를 흘려 보냈다는 것은 용납이 되면 안되는 것인데요.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최기자 한우사육 투자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축산업자에게 영장이 청구됐어요?
최]네. 그렇습니다.
음성경찰서는 한우를 구입해 키워주겠자며 마을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축산업자 백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윤모씨 등 주민 8명으로부터 한우 사육 투자 명목으로
450만원에서 많게는 2천250만원까지
총 1억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백씨는 한우 값이 내려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소를 입식하면 많은 돈을 번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씨는 지난해 5월 잠적했다가 지난 18일 인천에서 검거됐는데요.
백씨는 주민들로부터 받아 챙긴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앵]축산업자들의 피같은 돈을 받아 탕진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최기자.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 가운데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 어느 정도인가요?
최]네.
전국적으로도 청소년 범죄에 대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도 지난해 5대 범죄 가운데 19세 미만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1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난 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살인과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은 모두 1만4천35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청소년 범죄는 2천358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청소년 범죄 가운데 절도와 폭력이 2천266건으로 전체 범죄의 9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강간․강제추행 61건, 강도 99건, 살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가 말해주듯이 학생들의 폭력과 절도 행각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방증하고 있습니다.
전체 5대 범죄는 폭력이 1만518건 73.3％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강간·상제추행, 강도, 살인 순이었습니다.
앵]네.그렇군요. 청소년에 대한 사회와 학교의 관심이 절실한 때인 듯 합니다.
범죄를 저질러 1년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면 현역병 입영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2년이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한 20대 남성에게는 법원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최]네.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2년 3개월간 복역한 20대 남성이 “입영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병역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현역병·예비군 과정 없이 바로 제2국민역인 민방위에 편입되지만 이 남성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24살 A씨는 2008년 7월에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카메라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1천여만원의 가로채 사기죄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A씨는 풀려나자마자 유사한 방법의 인터넷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이듬해인 2009년 1월 또다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A씨의 못된 버릇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2009년 4월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 선고로 이전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면서 징역 1년이 추가돼 A씨는 총 2년 3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했습니다.
A씨가 출소한 뒤 충북병무청은 병역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소집 사실을 통지하자 A씨는 1년6개월 이상 복역한 점을 들어 소집 통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병역법 관련 규정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A씨가 낸 입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단일 범죄로 1년 6개월 이상 복역한 자”라며 “여러 범죄에 연루되는 바람에 집행유예가 실효돼 결과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앵]최기자. 지난 토요일이지요.
옥산면 인근 개인 비닐 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최]네.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즉 20일 오후 6시47분쯤입니다.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 인근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1시간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창고와 오리농장을 짓기 위해
창고 안에 쌓아둔 건축자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천 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앵]네,그렇군요.
최기자. 학교에 경찰이 떴는데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최]네. 지난 19일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중앙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동요 ‘개구쟁이’를 개사해 부르는 노래가
학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어 남녀 경찰관이 가수 사이의 신곡 ‘젠틀맨’에 맞춰
신나는 안무를 선보이자 500여 명 학생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관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은
마치 유명가수의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이날 공연을 펼친 이들은
충북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관 7명으로 구성된
4대 악 예방 홍보단 ‘드림폴(Dream-Pol)’입니다.
‘꿈과 희망을 함께하는 경찰’이란 뜻으로 뭉친 드림폴은
충북 도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 4대 악 척결을 위한
예방·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앵]그렇군요. 이들 드림폴 홍보단은 그럼 공연만 하는 홍보단인가요?
최]이들의 홍보활동은 단순한 공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연으로 한결 부드러워진 분위기 속에 이어지는
성폭력 예방 강의는 뛰어난 학습 효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생소한 4대 악 홍보는
재미있는 퀴즈로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다소 무거운 주제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내니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지난 12일 청주 금천중학교에서 첫 홍보활동을 펼친 이후
순식간에 소문이 나 벌써 12개 학교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최기자. 지난주 충북 내륙지역에 때 늦은 눈이 왔다고 하는데. 특히 추풍령기상대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4월 중순에 눈이 온 것은 77년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눈으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최]네. 지난 20일 눈이 내리면서 충북 영동군 추풍령에 기상관측소 설치 77년여 만에 가장 늦은 눈이 내리는 진기록을 세웠졌습니다.
추풍령기상대가 기상관측을 시작한 1935년 9월1일 이후 77년 7개월 만인 4월 중순에 눈이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추풍령에는 1.5㎝의 눈이 내렸는데요.
충북 내륙지역은 이날 보은과 영동·제천 등에도 1970년 7월 기상관측 이래 43년 만에 가장 늦은 눈이 내렸습니다.
보은지역은 국내에서 기상 관측 자료를 남긴 1904년 이후 어떤 자료에도 4월에 1㎝ 이상 눈이 내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때 늦은 눈으로 인해 지역에서는 교통사고가 빈번했습니다.
이날 낮 12시18분쯤 영동군 황간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추풍령나들목과 황간나들목 사이에서 지점에서 화물차가 앞서 가다 멈춘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화물차 뒤를 따르던 다른 차량도 부딪혀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날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앞선 차의 사고로 멈춘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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