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 승인전에
세입자를 입주시킨 건축주들에게
취득세가 부과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08년 이후 원룸주택을 신축해
명의를 변경한 건축물 가운데
사용 승인 전 세입자를 입주시켜
취득세를 탈루한 건축주 115명에 대해
13억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가운데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