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사건사고]자신이 낳은 아이 살해 모 법원 선처 등

네. 매주 월요일 이 간에 전해드리는
지난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매일 최영덕기자 자리 함께 했습니다.
최기자 안녕하십니까./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주에도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이 있었는데
우선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어머니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유가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등 사회적 책임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최]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9살의 나이로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가 출산 직후 바로 아이를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했는데요.

법원이 이 무정하게 바라볼 수도 있는 미혼모를 선처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자신이 낳은 영아를 살해해 영아살해죄로 기소된 기소된 2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35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미혼모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과 현실적인 양육의 어려움 등 피고인의 잘못된 선택에 사회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분만으로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이 아이를 아파트 6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습니다.

앵]그렇군요.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군요.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할 때인 듯 합니다.
최기자. 우울증에 자신의 딸을 흉기로 찌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어머니에 대해서도 선처를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최]네. 그렇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라는 검찰의 판단 때문인데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딸을 흉기로 찌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어머니에 대해 치료가 우선 필요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차디찬 교도소의 수형생활 대신 병원으로 보낸 것입니다.

청주지검은 친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구속된 42살 이모씨를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석방하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21일 오전 8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서 9살된 딸을 흉기로 찌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평소 우울증이 심했고 범행 2주 전 실직하면서 양육에 대한 부담과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딸이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길 희망하고 남편 역시 아내의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해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앵]그렇군요. 가족의 품에 돌아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졌음 하는 바람입니다. 또 법원 판결인데요.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영업목적에 따라 소멸시효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소식 전해주시죠.

최]네. 주점이나 다방 등 유흥업소 업주가 종업원에게 채용과 함께 돈을 우선 지급해주는 것을 소위 ‘선불금’이라 하는데요. 이 선불금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나 될까요.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선불금의 경우 업주의 영업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는 유흥주점 업주였던 40살 A씨가 종업원 33살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2년 10월 충북 청원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주점에서 일하겠다는 B씨에게 2천530만원의 선불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선불금만 챙긴 뒤 자취를 감췄으며, A씨는 9년이 지난 2011년 12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접객원으로 종사하겠다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선불금을 준 사실이 인정되며, 선불금 채권은 영업 목적에서 비롯되는 상사 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불금을 지급한 지 9년이 지난 만큼 채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울산과 제주에서도 선불금 소멸시효를 둘러싼 재판이 있었지만 상사 채권이어서 소멸시효가 10년이 아닌 5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1심 재판부는 업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을 맡은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는 지난해 9월, 제주지법 민사항소1부는 올해 1월 각각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심을 파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두 판결은 유흥업소 업주들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습니다.

앵]네. 지난 한주 ‘경유 소주’로 떠들썩했는데요. 소주 제조업체는 생산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원인 규명을 해달라는 탄원을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최]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소주에 경유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고 발표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경유가 함유된 소주에 대해 제조, 유통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주 업체측은 생산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원인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청남경찰서가 소주 ‘참이슬’에 경유 성분이 들어간 경로를 수사 중인 가운데 하이트진로는 조속한 원인규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이트진로 대전충청강원본부는 자사 일부 소주에서 검출된 경유성분의 유입경로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 탄원서를 청남서에 제출했습니다.
고의·과실 유무를 포함해 정확한 원인규명으로 불명예를 벗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요.

회사측은 조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생산설비 등 공장 시설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모든 생산설비 자동화로 경유 유입 가능성이 전혀 없고, 빈병을 고온·고압으로 자동 세척해 제조과정에서 경유성분이 유입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생산과정에서 경유 유입은 불가능하다.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공개돼 이미지 훼손은 물론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으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그렇군요. 서민들이 자주 마시는 소주에서 해로운 물질이 발견됐다는 것이 충격인데요. 경유소주가 어떻게 발견되게 된 것인가요.

청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마시던 소주에서 휘발성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와 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 결과 소주 8병에서 소량의 경유 성분이 검출됐고, 내용물뿐만 아니라 소주병 외부에서도 경유성분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소주 제조 공장과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유입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문제가 된 소주를 유통한 주류 도매상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고, 현재 제조·유통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하루빨리 원인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지요.

최]네. 그렇습니다.
빚을 탕감받으려는 속셈으로 보유 재산을 빼돌리거나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얌체’ 파산신청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이 공개한 자료인데요.

개인회생·파산신청 기각 사례를 보면 외국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면서도 파산을 신청하는가 하면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아 써버리고 파산을 신청하는 등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들이 늘면서 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기각률은 전년보다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제 청주지법은 지난해 10월 남편의 보증 채무로 빚더미에 앉은 전직 공무원 A씨의 파산신청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갱생할 수 있는데도 면책을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한 것은 파산절차를 남용한 경우”라며 기각했습니다.

1억7천400만원의 퇴직금을 압류로부터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수령한 뒤 아들의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쓰는 등 재산 은닉 행위를 한데다가 A씨가 매월 받은 165만원의 연금으로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베트남에 기업체를 운영하면서도 파산·면책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청자 B씨는 최근 2년 동안 외국에 나간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으나 재판부는 “기업체를 운영할 정도의 자력이 있는데도 채무상환을 기피하고 있다”는 채권자 측의 주장과 그가 베트남을 수시로 다녀온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면책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법은 같은 달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사는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C씨의 파산 신청을 기각했으며,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처분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친인척에게 진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주장한 D씨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도 “성실한 채무자의 태도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법원에 알리지 않거나 부동산 처분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재산신고를 하다 들통 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청주지법은 지난 1월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이 있는데도 해당 부동산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한 Q씨의 면책신청에 대해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며 불허 결정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빚을 갚던 F씨가 자신의 부동산 처분 사실을 감춘 채 면책·파산신청을 했다가 퇴짜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는 2009년 1월부터 매월 50만원씩 60회로 나눠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으나 7회차만 납입한 뒤 파산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5월 자신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7천7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파산·면책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앵]그렇군요. 개인파산 신청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돼서는 안될 듯 합니다. 개인 파산‧회생 신청이 크게 늘었는데 그만큼 기각률도 높아졌다는데요.

최]네. 그렇습니다.
청주지법의 개인파산 신청사건 처리 건수는 2011년 1천267건에서 지난해 2천10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사건 처리 건수 또한 같은 기간 1천557건에서 2천40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신청 건수가 늘어난 만큼 기각 건수도 늘었습니다.
2011년 처리된 개인파산신청 사건 중 25건이 기각됐으나 지난해에는 90건이 기각됐습니다.
같은 기간 2% 대였던 기각률이 4.3%로 껑충 뛴 것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신청 사건 기각률은 같은 기간 19.6%에서 5.1%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적 현안이 되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이 늘고 있다”며 “법원은 성실하면서 불운한 채무자 구제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그렇군요.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라는 조사가 나왔다는요. 특히 이 시간대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데 어떤가요.

최]충북에서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5대 범죄 발생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전체 3만7천972건 가운데 1만1천132건이 이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는 8천760건,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천988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오전 7시부터 낮 12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오전 4시부터 7시까지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범죄는 전체 1천8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01건이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앵]새벽시간대 강력범죄와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경찰의 대책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안의 소나무를 훔치려 한 일당들이 경찰이 붙잡혔다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최]네. 국립공원 안에서 소나무를 불법 채취해 밀반출하려던 일당 2명이 잠복 중이던 국립공원사무소 특별 사법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쌍곡지구 갈론계곡에서 분재용 소나무 5그루를 채취해 밀반출하려던 43살 신모씨 등 2명을 붙잡아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 사무소는 평소 차량 출입이 거의 없는 지역에 주차한 차량을 발견해 4시간 동안 잠복근무를 한 끝에 차량 트렁크에 소나무를 숨겨 운반하려던 신씨 등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공원 안에서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사무소는 당시 신씨의 가방에서 소나무 밀반출 때 쓰이는 삽과 괭이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앵]식목일을 맞아 나무를 훔쳐다 심으려 했던것일까요. 나라 재산을 훔치는 것은 분명 범법행위입니다.
최기자. 최근 강력사건 발생이 빈번한데요. 대낮에 주택과 상가에 강력범들이 잇따라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죠.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최]네. 그렇습니다.
대낮에 주택에 괴한이 몰래 침입해 여성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청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쯤 청원군 현도면 41살 여성 김모씨의 집에 괴한이 침입해 김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경찰에서 “웬 남성이 문을 흔들며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자 쫓아와 머리를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같은날 오후 3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상가건물에도 괴한이 침입해 여성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방범용 CCTV를 분석하는 한편 인근 우범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그렇군요. 최기자. 그밖에 사건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최]네. 지난 주말 비가 내렸는데요. 비로 인해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6일 오전 9시10분쯤 충주시 용두동 용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46살 최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53살 여성 운전자 박모씨의 차량과 충돌해 박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오전 2시쯤에는 청원군 옥산면 사정리 경부고속도로에서 8t 화물차가 앞선 사고로 멈춰선 11t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8t 화물차 운전자 56살 정모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6일 오전 3시16분쯤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 한 과일 포장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해 50여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조립식 공장 건물 1개동과 차량, 기계 등이 불에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시27분쯤에도 진천군 문백면 장월리 한 농가 창고에서도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해 농가 창고 1개동 등을 태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