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사상 처음으로 진행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지방세 4천700만 원을 체납한 

체납자가 세금 회피를 위해 

자신의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승소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건물은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되며, 

시는 압류와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들의 

부동산 이동 내역과 

금융 거래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체납 회피 행위를 막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