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지나게 보는 시간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바로 첫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청주 노래방 강도 살인 사건인데요.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또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지도 않아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간략히 짚어주시죠.

▶윤자영 :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경 청주시 청원구 소재 노래방에서 현금 40만 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고 이에 그치지 않고 업주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도주하였습니다. A씨는 카운터와 복도에 떨어진 혈흔을 수건으로 닦은 뒤 CCTV 사각지대를 골라 도주한 것인데요. 피해자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경 아들에 의해 발견이 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나 범행 당시 A씨가 모자에 마스크까지 착용해서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또한 사건 현장 인근 CCTV가 없는 도로가 많았고 범행 시간이 늦은 데다가 눈비까지 내려 용의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서 충북경찰청 소속 형사 30여 명을 투입하여 100대 이상의 CCTV를 분석하여 A씨를 특정하였고, 약 사건 발생 40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연현철 : 그런데 문제가 이 검거 당시에 이 피해 남성의 태도가 또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다수의 흉기가 발견됐다고 하던데요.

▶윤자영 : 검거 당시 A씨는 치매 노인인 척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찰이 집안 내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모자 마스크뿐만 아니라 도검과 단도 등 흉기 20여 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직자인 A씨가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고 훔친 돈으로 밀린 월세를 낸 점으로 미루어 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연현철 : 그런데 이 경찰 조사 과정이 또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분위기 어떻다고 하던가요?

▶윤자영 : A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돼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CCTV를 보면 피의자는 업주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잔혹하게 범행했다면서 신상 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범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진술하다가도 유족 피해를 위해 유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이후에 검찰 송치가 이뤄지고 나고 또 선고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택배로 유인해서 문이 열리자 집주인을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윤자영 : 지난 6월경 A씨는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현관에서 가짜 택배를 놓은 뒤 기다렸다가 현관문이 열려 집주인이 나오자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뒤 금품을 훔치려 하였습니다. A씨는 도박 등 경제적 이유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점을 악용해서 범행 장소를 사전에 물색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연현철 : 예 재판부 판단은 어떻습니까?

▶윤자영 :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였는데요. A씨에 대해서 범행 장소를 답사하고 범행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 범행 전후 세 차례 환복한 점 등에 비춰 강도의 범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다음 사건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사건이 청주에서 있었습니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이 20년도 적다고 해서 항소를 했죠. 전해주시죠.

▶윤자영 : B씨는 지난 8월 11일 오전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에서 이웃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다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가까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는데요. B씨는 빌라 주인집에서 보관 중이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과거 강간, 강간치상, 특수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한 전과가 있고요.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 기간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법원은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요. 청주지검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검찰은 B씨가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모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엄벌 탄원 의사를 고려해 선고형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앞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2심 결과까지 좀 보도록 하지요. 오늘 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새해에 다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새해에도 많은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