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변호사회, 우수법관 8명·우수검사 5명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2.18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충북지방변호사회가 8명의 우수 법관과 5명의 우수 검사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압적인 태도와 함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등 공정하지 못한 판사들이 여전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검찰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지만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 등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채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오늘(18일) 소속 변호사 124명이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근무하는 법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각 회원이 법관 1인당 법관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성, 직무능력과 성실 등에 관한 10개 문항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는 모두 8명의 우수 법관이 선정됐습니다.
이수현·김진석·빈태욱·조현선·우인선 부장판사와 조경진·권은석 판사, 신윤주 지원장 등 모두 8명입니다.
이중 이수현, 빈태욱, 권은석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법관 전체 평균 점수는 85.07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평균 점수 75점 미만인 법관 2명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송관계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 그리고 미리 예단을 드러내는 발언 등으로 재판 진행에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 평가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청주지검 윤춘구·김민정 수사검사와 남상관·이대희·김승연 공판검사 등 5명이 평균점수 90점 이상을 받아 우수검사로 선정됐습니다.
검사평가에는 86명의 변호사가 참여했고 도덕성과 청렴성, 독립성, 중립성 등을 평가했습니다.
검사 평가에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지만, 수사와 공판단계에서 준비 미흡으로 인해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
또 단정적인 시각과 태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했다는 점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지역 법관·검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충북변호사회.
내년엔 올해와 비교해 얼마나 많은 수의 우수법관과 검사를 선정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뉴스 이채연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