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이승원 기자

■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원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이승원 : 네. 변호사님 첫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허위 수사보고서를 제출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조용환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허위공문서 작성,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 경감은 2021년 4월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꾸며서 사기 피의자 B씨를 체포 구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는 B 씨의 휴대전화가 정지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에도 수사 보고서에는 B 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작성하였고,또 B 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연락을 바란다라는 메모를 붙인 뒤 촬영만 하고 떼어내는 등 마치 B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후 A 경감은 이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B 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A 경감은 B씨 검거 공적으로 특별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위로 문서를 꾸몄다라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다만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B씨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많고 실형 선고가 예상될 수 있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판사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만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서 당시 법원이 허위로 기재된 부분에 속아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당시 검거 공적으로 특별 승진까지 했던 경찰관인데 이 경찰의 자체 징계도 내려졌을까요?

▶조용환 : 충북경찰청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A 경감을 직위해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공무원이 직무 등과 관련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우선 그 직위를 해제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A 경감의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서 구체적인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조용환 :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청주시에 소재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씨는 임대인이 관리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극적으로 탈출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씨를 검거했는데요. 그는 과거에 특수강간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승원 : 알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조용환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이라고 하는데요. 형법은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에 있던 A씨에게는 형이 가중되어서 징역 20년이 선고 20년의 형이 선고되었고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승원 : 네,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2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조용환 :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 4백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소속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4월 특정 업체에게 보은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뒤 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업체로부터 2천 7백 여만 원의 돈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보은군이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를 포착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발각되었는데요. 현재 직위 해제된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뇌물 받은 돈을 다시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이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조용환 : 뇌물을 공여한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3천만 원 미만의 뇌물 공여의 경우 가중 또는 감경 요소가 없는 이상 징역 4개월 내지 10개월의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양형 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판결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이승원 : 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