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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수사기록으로 피의자 구속한 현직 경찰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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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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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작성한 수사기록으로

사기 피의자를 구속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이상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충주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21년 4월

렌터카 비용 대납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피의자 B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서도

연락도 닿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이같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체포영장 발부로 같은 해 5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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