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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교육청 발주 공사 안전관리 '심각'…4년간 61건 산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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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0.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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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도교육청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60건이 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사망한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법적 의무 사항이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은 사례도 많아 안전관리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시설 공사 현장에서 해마다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최근 4년 동안 충북교육청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모두 61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2년 3건에 그쳤던 산업재해는 2023년 18건, 지난해에는 23건까지 치솟았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3건, 물체에 가격 7건, 부딪힘이 6건 등이었습니다.

 

이 중 36명은 경상, 24명은 중상을 입었고, 지난해에는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모두 968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24건에 달했습니다.

 

매년 240건이 넘는 안전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법적 의무 사항을 현장에서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 기간 충북에서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 지도를 계약하지 않은 사례는 모두 16건.

 

전체 공사 건수의 1.5%를 차지해 전국 평균인 0.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 기관과 기술 지도 계약을 체결해 공사 현장 점검을 지도받아야 합니다.

 

또 5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작성, 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대형 공사 41건 가운데 안전보건대장을 검증하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은 건수는 17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청 발주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교육청은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시설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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