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재옥 기자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0월 21일(화) 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주파수 : 청주 FM 96.7MHz 충주FM 106.7MHz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상 : 네, 김재옥 기자의 이슈 Pick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일보 김재옥 기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김 기자님, 나와계시죠?

▶ 김재옥 : 네, 안녕하세요.

▷ 이호상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북여성경제인협회를 Pick 해주셨습니다. 최근 충북도의 보조금이 투입된 충북여성경제인협회 행사에 인건비 집행 부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는 기사였는데, 일단 충북여성경제인협회가 어떤 단체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리죠. 

▶ 김재옥 : 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중소기업진흥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가를 받은 공공 조직인데요. 여성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창업 지원, 네트워크 형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충북지회 역시 이러한 협회의 지역 조직으로, 도내 여성 CEO와 여성기업인 2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역 여성기업을 대표하는 공식 단체인 만큼, 공적 보조금이나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높은 투명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최근 보조금 유용 논란이 일었습니다. 

▷ 이호상 : 충북여성경제인협회,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법에 근거해서 일단 법정단체이고, 충북 지역 대표 여성 기업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 거죠.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단체가 충청북도가 지원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유용 의혹에 휩싸인 거죠?

▶ 김재옥 :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 행사는 ‘제4회 여성기업주간 기념 충북 우수여성기업제품 할인판매전’이었는데요. 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센터, 즉 두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고, 충북도의 지원을 받아 지난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청주 농협 물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도내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도비가 투입된 대표적인 여성기업 지원사업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행사에서 현장 근무 인원과 인건비 결산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 이호상 : 그러니까 이런 충청북도비, 혈세가 투입된 행사를 치르면서 실제로 현장에 근무했던 인원과 정산을 하면서 서류상에 인건비 내역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 김재옥 : 이사회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행사 운영 당시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한 인력은 4명 정도였지만, 결산서 상으로는 6명분 인건비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회가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등 증빙을 요구해 확인한 결과 현장에 나오지 않은 사무국 직원 일부에게도 인건비가 동일하게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계좌는 각각 지회 간부의 지인 명의로, 차명계좌로 확인됐다는 증언도 있었는데요. 사건이 불거지자 일부 금액은 뒤늦게 환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사안이 이사회 민원으로 비화하면서 협회의 내부 신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 이호상 :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4명이 일을 했는데, 결산서 상에는 6명이 일한 것으로 인건비를 부풀려서 충청북도를 통해서 돈을 받았다 이 얘기인 건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차명 계좌를 통해서 돈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횡령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인건비를 결국 부정 집행됐다는 건데,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사건이 불거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김재옥 : 맞습니다. 행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은 “현장은 인력이 모자라 손이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판매 부스 운영부터 정산, 안내까지 네 사람이 여러 역할을 겸하며 겨우 행사를 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인건비가 ‘풀타임 인력 6명’ 기준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결국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인원에게도 동일한 인건비가 지급된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행정 착오나 서류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공적 자금을 관리하는 단체로서 회계 윤리와 책임 의식을 저버린 행위”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이호상 : 이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행정 착오나 서류 실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명백한 횡령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일이 불거진 뒤, 협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 김재옥 : 협회는 이사회 차원의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증빙 자료를 즉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가 서류 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내부 검토 중’이라며 미루는 바람에 사안이 더 확대되고 민원으로 비화했습니다. 결국 문제 제기 이후 2주가 지난 시점에서야 일부 자료가 공개됐고, 그제야 환수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뒤였습니다. 결국 지회장은 최근 이사회에서 사임 의사를 밝히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 이호상 :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환수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잘못을 시인했다는 걸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회장이 사임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일단락될 것 같지는 않고, 혼란이 계속될 것 같고요.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 김재옥 : 네, 맞습니다. 지회장이 물러난 뒤, 특별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겠다고 나서면서 새로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경제인협회 정관에 따르면, ‘특별부회장’은 회장이 임의로 위촉할 수 있는 보좌직에 해당합니다. 즉, 지회장의 직무를 승계할 수 있는 정식 임원 자격은 아닙니다. 이에 일부 이사들은 “특별부회장은 본회의에서 승인된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경협 충북지회는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임 지회장 선출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이호상 :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여성 기업인의 대표 단체인데 말이죠. 실제 인원은 4명인데 결산서 상은 6명 그러니까 2명의 인건비를 몰래 유용했다는 건데, 도민들은 당연히 납득할 수 없겠죠?

▶ 김재옥 : 그렇습니다. 도비로 운영된 행사에서 인건비 집행이 부정확하게 이뤄졌다면, 그건 단순한 개인 실수가 아니라 공공 재정에 대한 책임 회피입니다. 도민의 세금이 사용된 만큼, ‘단 1원의 오차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기본입니다. 보조금 사업에서 불투명한 회계 처리나 내부 유용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공적 단체의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 이호상 :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인건비 2명을 부풀려서 몰래 타내서 말이죠. 돈을 떼먹었다는 의혹 결국 이번 사태가 충북 여성경제인협회의 도덕성 문제이자 공적 자금 관리에 대한 구조적 허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이는데요. 

▶ 김재옥 : 저도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누가 돈을 잘못 썼다’는 차원을 넘어서 보조금 관리 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을 드러낸 겁니다. 행정기관의 감독이 형식적이거나, 단체 내부의 회계 검증 절차가 부실하다면 비슷한 문제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는 도내 여성 창업인과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그런 조직에서조차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공공 지원사업 전반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 이호상 : 2명의 인건비를 횡령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만, 과거에도 충북 경제인협회에서 이런 보조금 행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제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충북 여성경제인협회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재옥 : 첫째, 충북도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환수로 끝난 사건’으로 보지 말고, 보조금 집행 절차 전반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협회 내부에서도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상시 감사 체계와 윤리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적 자금을 다루는 기관으로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내부 자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결과와 정산 내역을 전면 공개하는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감사 중이라는 말로 넘어갈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호상 : 맞습니다.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사적 단체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충북여성경제인협회 법정 단체의 이런 공적 책임 윤리 의식의 실체와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김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옥 : 감사합니다.

▷ 이호상 : 지금까지 이슈픽 충청일보 김재옥 기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충북여성경제인협회의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