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풍수해보험 자부담 완화 추진… 가입률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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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19 댓글0건본문
청주시의회는 임은성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 등
8개 자연재해를 보장하며, 전체 보험료 중
55%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나머지 비용은 대상자가 자부담하는데
현재 청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재해 취약지역 거주자에게만
자부담 부험료를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일반 시민이
주택 또는 온실을 기준으로 최대 70%,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은 최대
30%까지 청주시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예산은 1억원
미만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청주의 풍수해보험
누적 가입 실적은 9만 8천여건으로,
전체 인구 대비 11.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임 의원은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는 만큼
실질적 보상수단인 풍수해보험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부담률 인하가
가입률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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