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 송출 :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 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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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상 :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 최근에 취임했죠. 이성구 회장 만나보겠습니다. 이 회장님 연결됐죠? 안녕하십니까? 

▶ 이성구 : 네. 안녕하세요.

▷ 이호상 : 회장님 변호사 회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 이성구 : 감사합니다.

▷ 이호상 :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해 주시죠.

▶ 이성구 : 네. 제가 회장으로서 충북 도민 여러분들 특히 청주 불교 방송 청취자 분들께 우리 변호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 이호상 : 고맙습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 회장 이제 이끌게 되셨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 있으십니까?

▶ 이성구 : 예. 우리 회는 변호사 회원 20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 회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하나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도민들이 우리 회에 기대하는 바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원들이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요. 우리 충북변호사회가 우리 도내의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도 신뢰 있는 자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회장님 변호사회장 충북변호사회는 임기가 2년인가요? 3년인가요?

▶ 이성구 : 2년입니다.

▷ 이호상 :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수인계를 받아보니 충북 지역 변호사회의 회장님이 보실 때 풀어야 할 숙제, 현안,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성구 : 우리 충북은 수도권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충북 도민들이 수도권 변호사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회에도 훌륭한 자질을 갖춘 변호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서비스 시작은 사실상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이 우선인데 우리 변호사분들이 도민들 가까이에서 밀착적으로 법률 자문도 할 수 있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우리 변호사들 유능함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우리 변호사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을 이끈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진행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도민들에 대한 우리 변호사들의 신뢰를 높여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 이호상 : 그렇군요. 이 문제를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저도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전 회장님께도 여쭤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충북지방변호사회의 가장 큰 현안 사업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은데 청주 가정법원 유치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매번 이게 숙원 사업으로 회장님들마다 열심히 가정법원을 유치해 보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장님 어떠십니까?

▶ 이성구 : 하여튼 연속성 있게 계속 추진을 할 것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정법원 하면 떠올리는 게 이혼 사건 같은 걸 많이 떠올리시는데 가정법원이 이와 관련된, 가정법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담당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 변경하는 것들, 실종 선고, 입양 사건, 특히 상속, 재산, 분할 이런 것들을 모두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소년들에 대한 형사 사건들이라든가 후견 사건들도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전북, 강원, 제주 그리고 우리 충북 4곳뿐이거든요. 근데 이런 곳은 일반 법원 밑에 가사 재판부가 있어서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등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 사건들도 이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면 다들 가정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중요성이 많이 증대가 되는데요. 이거는 다른 시도에서는 다 이런 전문적인 가정법원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이 되는데, 우리 도민들한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사법 서비스 평등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전임 때부터 토론회 등도 많이 하고 해서 공론화를 많이 이끌어 온 바는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정법원 설치는 입법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북 이런 4곳과 긴밀히 연대해서 이 숙원 숙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더욱더 가정법원 설치 중요성, 시급성, 공감을 이끌어 내야 되고 지금 충청북도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충청북도 국회의원 분들은 충북 지역에 국한된 가정법원 설치 안을 입법 발의를 해 놓으신 거고 이 4개 지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모든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그 법안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실속적으로 입법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 이호상 : 청주 가정법원 유치가 법원 내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게 아니라 입법적인 문제였군요.

▶ 이성구 : 입법을 이렇게 뒷받침 돼야 됩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잘 되길 기대해 보고요. 시간 때문에 바로바로 여쭤보죠. 충북지방변호사회에 여러 가지 물론 지역 상생,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회장님 취임하시면서 지역 상생 활동 이런 건 꼭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습니까?

▶ 이성구 : 지금 청주지방법원 내에 이제 사법접근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홀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이런 분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곳에서 우리의 회원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지원을 못 받는 분들,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바로 찾아오시면 저희가 전문적인 법률적 조언을 해 드릴 수 있고요. 이런 상담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도내 학생들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이웃돕기 성금 지원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공익 소송도 해왔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 소송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지역 상생 이야기 좀 해 주셨고요. 핵심은 이제 무료 법률 상담 공익 소송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꼭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은 거지만 변호사님들은 사건 사고가 많아야 또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북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님들도 양극화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액을 봤더니 상위 충북 지역 변호사 10%가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양극화가 심각한데 충북지방변호사회의 업계를 진단하고 계십니까?

▶ 이성구 : 그래서 일각에서는 변호사들끼리 연합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사실상 규모의 경제만 너무 우선시하면 외형적인 규모만 커집니다. 그러면 의뢰인에게 법률 비용 증대로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형적 규모만 키우는것이 아니라 각계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경제성을 홍보를 해 자연스럽게 규모를 키워 연대할 수 있도록 토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이호상 : 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변호사마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각 분야의 변호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 지역에도 건축 하자 전문, 이혼 전문 뭐 경제 전문 이런 전문 분야로 나서고 있는 변호사님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특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성구 : 그런 특화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지방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만 가지고는 이제 수입으로는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민형사 모든 사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각계 변호사마다 전문 분야를 더 특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당연히 변호사로서 갖추고 있어야 도민에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보면 이혼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화를 해도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좀 충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표방하는 이제 변호사님들도 계시긴 한데요. 이제 건축 특허라든가 이런 전문성 필요한 분야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좀 정책적인 질문 좀 한 가지 드리죠. 이제 우리나라 사법 정책 시스템 중에 좀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 이성구 : 사실은 이제 그동안 전문적인 법관 제도가 하나의 제도로서 역할은 충분히 해 온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배심 제도 같은 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재판 기회가 많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검경 수사권 때문에 이제 수사 지연이라든가 경찰의 업무 과다 이런 것들도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이호상 : 배심제 확대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 의견을 사법 시스템이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성구 : 그런 추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호상 : 회장님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말이죠. 임기 때 꼭 이 부분은 꼭 회장님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꼭 추진하고 싶다는 게 있을까요?

▶ 이성구 : 저희 충북변호사회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제 소위 법률지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 단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신뢰 있게 의견 개진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들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공익 소송 같은 사회적 책임도 저희 단체가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회장님 임기 내에 우리 충북 도민들의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좀 부탁드리죠.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성구 : 감사합니다.

▷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 취임했죠.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 여러분 만나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