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열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단체 대표 5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충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청사 내부로 진입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충북도청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1시간 가량 점거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 판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