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 진  행 : 연현철 기자

■ 구  성 : 김진수 기자

■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주간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국장 연결했습니다. 국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국장님, 오늘은 로스쿨 지역인재전형에 대해서 준비해주셨는데요. 충북에는 충북대학교에 로스쿨이 있는데 비수도권대학 로스쿨에는 지역인재전형이 있는데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재표 : 먼저 과거에는 사법시험으로 변호사, 판,검사를 뽑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2009년부터 로스쿨 제도가 도입돼서 현재까지 모두 12번의 변호사 시험,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시험을 치렀고요. 전국에는 25개 로스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이 아닌 곳에 있는 이른바 비수도권 로스쿨은 11개가 있는데요. 충북에는 충북대한 군데에 로스쿨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인재전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로스쿨을 선발할 때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학입학기회 확대라는 건데요. 일정 비율을 지역출신으로 하도록 못박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전에는 20%의 지역인재전형이 있었는데, 20% 지역인재전형일 때는 권고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지역인재 전형을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연현철 :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사항이 됐다는 건데 그래서 좀 파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재표 : 이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개 지역대학에 로스쿨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충북대와 충남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는 지역인재를 15% 채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강원대는 10%, 제주대는 5% 이상을 해당지역 속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인 사람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논란이 되는 것은 지역인재전형 근본 취지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끌어모아 지역대학을 살리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거에 권고였지만 지금은 의무사항으로 바뀌었고, 또 비율을 정한 것도 5~15%의 비율을 정한 것도 모두 다 정부가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로스쿨에 진학하려는 학생들, 지역대학들도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연현철 : 그런데 국장님, 충북을 비롯해 대전, 충남, 세종, 충청권 대학들이 볼멘소리를 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재표 :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지역소재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인 사람이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충북대는 충청권으로 묶여있는데 여기는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까지 다 같은 권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충북, 충남, 대전, 세종에 있는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지역에는 물론 전국단위로 모집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 그러니까 경찰대, 카이스트, 한국교원대 등이 들어가 있거든요. 경찰대는 충남 아산에 있고, 카이스트는 대전광역시에 있고, 한국교원대는 충북 청주에 있는데요.  이런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충청권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출신 대학들을 우대한다고 했는데 사실 경찰대와 카이스트, 한국교원대는 지역대학이라기보다는 전국대학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고 그걸 떠나서 경찰대학교는 경찰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곳이고, 카이스트는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곳이고, 교원대는 말그대로 교사를 길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특수목적을 띄고 있는 대학들을 굳이 지역인재전형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맞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주로 보통의 대학들의 출신자들 경우에는 로스쿨에 진학하는데 아무래도 경쟁에서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죠.

▷연현철 : 그렇겠네요. 지역 대학들의 생각,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재표 : 지역대학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12회 변호사 시험을 치렀거든요. 8회부터는 로스쿨 성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 충북대는 154명이 응시해서 63명이 합격했거든요. 40.9%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데 합격률로만 놓고 보면 아까 제가 25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5개 로스쿨 중에서 19위로 성적이 좋지 않은편입니다. 그런데 합격자의 숫자 규모, 어떤 차이냐하면 대학마다 로스쿨의 정원이 다르니까 충북대는 규모가 꽤 있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63명 숫자만 놓고 보면 25개 대학 가운데 11~12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충북대는 성적이 좋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합격률로 보면 높지 않은 편이거든요. 8회부터 12회까지 전체를 놓고 보면 올해 처음으로 40%를 넘겼고, 그 이전에는 모두 30%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성적이 더 좋은 학생들을 받고싶기 때문에 이렇게 카이스트나 경찰대, 교원대 등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제제기를 안하고 있는 상태인거죠. 이것이 오히려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현철 : 그런데 말이죠. 지역인재 전형이 오히려 로스쿨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재표 : 네, 이태규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을 보면 일반학생은 3천5백5명이 입학해서 2천1백82명이 합격을 해서 62.3%를 보였거든요. 지역인재 합격률은 55.8%였기 때문에 지역인재전형이 아닌 경우로 들어온 경우 6.4%p 높았기 때문에 지역인재전형이 비수도권 로스쿨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말이 떠돌기도 했는데, 저는 이건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점수 1~2점 더 높은 것이 어떤 변호사라든지 법률가들의 질적수준과는 큰 관계없다, 높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지역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좀 진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사법 판단에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판단이도 들기 때문에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비수도권 로스쿨들의 지역인재 기준을 해당지역 대학졸업생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대학은 사실 타지역에서 많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해당지역 고등학교 졸업생까지로 확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지역 인재들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오늘 국장님과 함께 로스쿨 지역인재전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요. 국장님, 다음주에 인사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표 : 고맙습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이재표 충청리뷰 국장과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