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부실대응 지적…"순찰차 태블릿PC 문제 없었다" 

- 비긴급 신고 분류+출동 없는 도착종결…"참사 키웠다"

- 재난상황실·긴급구조통제단 가동했다고 허위 문서 작성

[앵커멘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기소한 인원은 법인 두 곳을 포함해 모두 32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참사 전후 상황에서 경찰과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이들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관 14명, 소방관 2명 등 모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명단에는 전 충북경찰청장, 관내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지휘관급 책임자들도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지난달 행복청·환경청 공무원 등이 기소된 데 이어 또 한 번의 무더기 기소입니다.

이로써 참사와 관련한 피고인은 법인 2곳을 포함해 모두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경찰·소방 공무원들의 혐의는 '부실 대응'과 '은폐 정황'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검찰은 재난 관련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를 비긴급 신고로 분류하고 출동 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착 종결' 처리해 참사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순찰차 태블릿PC 오류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와 국과수 감정 의뢰 결과 'PC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주장한 오인출동에 대해서도 궁평1지하차도를 오간 것은 맞지만 조처를 한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경찰이 억울함을 주장한 내용의 정면 반박입니다.

경찰의 보고 과정도 재차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청주흥덕경찰서가 재난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계획서와 국회 답변자료,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상급기관에 발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일부 간부 경찰관들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소방에 대한 판단은 이와 조금 차이를 보였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참사 발생 전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발송했습니다.

다만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지령에 맞춰 행동했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아 현재까지 6차례의 압수수색, 300여 명의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북도, 청주시 등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수사를 벌여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15일 집중 호우로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모두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