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현경 충북경찰청 수사 2계장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8월 6일(수) 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주파수 : 청주 FM 96.7MHz 충주FM 106.7MHz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상 :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충북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공무원이나 자치단체장을 사칭한 신종 사기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짜 공문서는 물론이고요. 직인, 심지어 SNS 계정까지 도용하는 수법들이 등장을 하면서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현경 충북경찰청 수사2계장 연결해서 사칭 사기와 관련한 실태 또 예방법, 다양한 대응 방안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경 계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이현경 : 안녕하세요. 날씨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 이호상 :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도 사실 이 문자를 받았었는데 청주시장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사건, 충북 지역에서 나타난 최근 사칭 사기 범행의 특징, 어떤 추세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이현경 : 네. 이게 작년 연말부터 발생한 사칭 사기인데요. 범행의 대상은 주로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 연예인 등 사회적 영향력과 신용성이 담보된 직업군을 사칭한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 최근에는 일명 노쇼 사기라고 부르는데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호상 : 노쇼, 이게 불가피하게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계장님,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아봤습니다만 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과거에는 이런 게 많지 않았습니까? ‘어디 검찰청에 수사관입니다.’ 이런 수법은 자영업자나 납품 업체를 겨냥한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사칭 사기 범죄가 진화, 변형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이현경 : 진행자님도 알다시피 이런 수사관 사칭 피싱은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기 수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더 이상 범죄 수익을 낼 수 없으니까 이런 사칭 사기, 노쇼 사기라는 신종 수법으로 변경된 것 같아요. 자영업자나 납품업체로 대상이 변경된 것은 아무래도 일반인보다 자금 융통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호상 : 최근에 어떻습니까? 계장님 사칭 사기범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 이현경 :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서 자영업자들이 취급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주문하는 방식으로 일단 신임을 얻은 다음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전혀 생뚱맞은 물건을 대리 구매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계 업체라면서 해당 업체의 구매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매 대금을 입금하게 되면 그 대금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 이호상 :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공무원을 사칭하다 보니까요.

▶ 이현경 : 그렇죠. 시민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관공서라든지 이런 걸 사칭하면 일단 신용성을 확보하고 되고 돈을 떼먹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 이호상 : 그렇죠. 설마 그렇겠느냐는 인식이 있는 거죠.

▶ 이현경 :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 이호상 : 그러게요. 또 우리가 보는 인터넷 상에 지금 나돌고 있는 거 보면, 이런 메신저 해킹뿐만 아니라 AI 음성 합성이라든지 말이죠. 영상 합성도 노련해져서 우려가 큰데 어떻습니까? 이런 디지털 기술 기반 사칭 범죄 확산 가능성 또 그만큼 경찰의 대응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현경 : 아무래도 AI 기술 발전으로 발생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은 맞죠. 그리고 최근 일본에도 컴퓨터 관련, IT 관련 지식이 없던 사람이 생산형 AI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체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해서 아직 충북 관내에 접수된 건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혹시 이런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응해서 우리 경찰도 추세에 발맞춰 AI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범죄 대응팀을 구성하고 있고요. 민간 기관 등 협력 업체를 구축해서 관련 자문 등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해당 범죄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호상 : 이런 거 대응하려면 수사관들도 정말 힘들겠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계장님 보실 때 최근에 이런 사칭 사기 사건 실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충북 사례 또는 계장님이 현장에서 보신 가장 교묘한 수법 있으면 한 가지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 이현경 : 현재까지 접수된 건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건은 시청 공무원이라고 속이고 심장 박동 제세동기를 대리 구매해 달라고, 이게 한 대당 10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량 구매를 요청해서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제일 컸던 거고 그리고 가장 교묘한 방식은 이 사람들이 보여준 공무원이라든지 그 문장들이 굉장히 정교했고요.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명의와 사용하는 번호까지 기재를 해 가지고 피해자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호상 : 앞서 말씀하신 대로 뜬금없이 제세동기요?

▶ 이현경 : 그렇죠. 식당 같은 데다가 음식물을 준비하다가 “내가 이따 갈 건데 지금 제세동기 같은 거 대리 구매해 줄 수 없냐”, 그러면 일단 식당 업주들도 해당 손님을 놓치기 싫으니까 대신 구매를 하는 거죠. 

▷ 이호상 : 근데 실제 공무원들 명의를 도용합니까?

▶ 이현경 :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홍길동이다 그러면 실제 그 홍길동으로 사칭을 해서 그런 사람 근무하냐 물으면 근무 한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 이호상 : 그러게요. 그럼 계장님,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반 시민이나 자영업자가 이런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1차 방어 요령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현경 : 일단 본인 확인이 없는 금전 요구는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도 먼저 구매 대금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취급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구매 요청은 단호히 거절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의심이 든다면 우선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경찰들에 신속하게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 신고해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이호상 : 철저하게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고 의심부터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 이현경 : 그렇죠. 일단 공무원이 대금을 먼저 요청하지는 않거든요. 해당 물건을 받고 그다음에 대금을 지급하죠.

▷ 이호상 :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를 통해서 금전을 요구받았다면,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현경 : 앞서 답해드린 것 같이 일단 금전 요구는 무조건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든다면 금융기관이나 112로 신속히 신고해서 정보를 공유받고 그 피해를 예방을 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입금부터 하게 되면 이미 늦게 되니까, 일단 금전 요구를 했다고 덜컥 돈을 입금해 주시지 마시고, 의심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 이호상 : 무조건 한번 의심을 해봐라.

▶ 이현경 : 그렇죠. 의심을 해보고 아무리 지인이라도 의심을 해야 합니다.

▷ 이호상 : 지인이라도 무조건 돈을 입금하지 말고 의심한 다음에 경찰, 금융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 이현경 : 그렇죠.

▷ 이호상 : 무조건 의심을 해보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 이현경 : 일단 피해를 예방하려면 의심하는 게 제일 좋죠. 피해금이 편취된 다음에는 손 쓸 수가 없으니까요.

▷ 이호상 : 근데 계장님, 만약에 실수라도 믿고 사칭 사기를 당했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신고 절차 어떤 게 있을까요?

▶ 이현경 : 우선 112에 신고하는 게 제일 급선무고요. 그리고 절차는 지급 정지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지급 정지부터 금융기관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금융회사에서 지급 정지 후에 예금주를 상대로 채권 소멸 절차를 거쳐서 피해자한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자금이 있다면요.

▷ 이호상 : 정리를 해보면 무조건 의심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당했다면, 우선 빨리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금융권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군요. 일선 현장에서 직접 수사를 하실 텐데 계장님, 현행 제도로 막기 어려운 한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경찰관, 수사 기관 입장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요?

▶ 이현경 : 범죄 수법 발전 속도하고 현행 법령이 발 맞추기가 참 어렵거든요. 현행 법령이 제도적으로 좀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에 맞게 지급 정지 범위를 유동적, 탄력적으로 해서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호상 : 지급 정지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저는 귀에 쏙 들어왔는데 말이죠.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 계장님 출연해 주셨으니까 우리 충북 도민들에게 이런 사칭 사기 예방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신다면요?

▶ 이현경 : 경찰관으로서 사기당하신 피해자 분들을 보면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피해자 고통을 내 일로 생각하고, 실질적 회복과 안전 2차 피해 예방까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은 이런 사이버를 기반한 범행은 우선 예방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사칭 사기뿐 아니라 리딩 투자, 고액 알바를 빙자한 사기, 최근에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빙자한 악성 앱 사기 범행들이 널리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의심되는 전화, 문자, 이메일은 즉시 차단하시고 다단계 인증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시키고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안타깝게도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경찰에 즉시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상 : 네. 갈수록 교묘해지고 진화하는 사기 범죄, 우리 경찰 수사 대응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충북도 도민들의 안전, 재산을 지켜 주시는데, 우리 계장님의 노고를 저희가 응원하고,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고생해 주시죠.

▶ 이현경 : 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현경 : 고맙습니다.

▷ 이호상 : 지금까지 이현경 충북경찰청 수사2계장 만나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