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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연내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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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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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충북도의회, 충북변호사회, 이장섭 국회의원이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연내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은 그간 관할 가정법원의 부재로

재판권을 심하게 침해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정법원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에 불과하다"며

"전국 14곳 법원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청주를 포함한 5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신속히 심의·의결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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