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국민기초생황보장법 조속 개정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16 댓글0건본문
괴산군의회가 오늘(16일)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방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황보장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보훈급여금은 꾸준히 인상하고 있지만,
보훈급여금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면서
고령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들이 기초생활수급 유지를 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발의한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