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예산 편성했는데"... 충북도 어르신 감사효도비 지급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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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3.19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또다른 현금성 복지공약인 '어르신 감사효도비'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부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예산 집행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소식 김진수 기자입니다.
[기자]
출산육아수당의 산을 넘은 민선8기 충북도.
하지만 충북도는 두번째 현금성 복지공약인 어르신 감사효도비 앞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감사효도비는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협의가 지연되면서 집행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담률에 불만을 내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청주시 설득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감사효도비는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1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상자는 모두 8만 4천 200여명입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84억원이며 충북도는 시·군 분담 몫을 뺀 24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운 상태입니다.
충북도는 감사효도비 지급 사업에 관한 협의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지만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충북도는 사회보장 협의 결과가 늦어도 다음달까지 나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가 좋더라고 충북도는 청주시 문턱이 남아있습니다.
청주시는 감사효도비가 기초연금 등 중복된다는 입장입니다.
충북도가 요청한 청주시 분담 예산은 20억 7천만원입니다.
청주시는 현재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사회복지 협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3년치인 3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청주시가 반발할 경우 시행이 여의치 않을 전망입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우선 사회보장 협의와 더불어 청주시 설득 절차가 남아 있다"며 "언제 지급될지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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