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주간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국장 연결돼있습니다. 이 국장님, 나와계시죠?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해주신 소식, 도심 속 거리 정치, 정당 현수막 문제 좀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러고 보니 갑자기 올들어 정치 현수막이 폭증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표 : 지난해 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말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있는건데요. 정당이나 정치, 그러니까 지역위원회나 당협위원회 명의로 거는 현수막은 개시 장소, 수량이나 규격 이런 것들에 대해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무제한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 법을 바꾸는걸 주도한 사람은 경기도 의정부의 한 국회의원인데 본인이 낙선됐을 때 낙선해서 원회 위원장으로 있다보니 국회의원들이 내건 현수막은 잘 안 떼는데 자기가 건 현수막은 떼인다며 한풀이 식으로 법을 개정한 것이거든요. 개정할 당시 이걸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정부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고 그러다보니 올 들어 굉장히 많은 현수막들이 붙어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내용 자체가 지역에 걸리고 있지만 지역과는 무관한 중앙정치의 정당과 다툼, 이런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 장수가 너무 많고 도심 곳곳에 걸려있고 심지어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 정당에 걸게 되면 그 밑에 다른 정당이 그와 반대된 내용을 올리잖아요. 심지어는 정당에 항의전화가 들어온답니다. 왜 A정당은 거는데 우리 정당은 안거냐, 이런 현수막 경쟁이 벌어지다보니 지금 많은 주민들이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상 : 맞아요. 저도 도심 지나다가 유심히 보면 사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 문제가 아니라 상대 정당을 비판하는 문구가 대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허가된 장소 외에 도심에 걸면 불법이고 바로 철거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 현수막은 무작정 걸수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 국장님께선 청주 부도심에 걸린 현수막을 분석해보셨나요?

▶이재표 : 네, 일주일 전 주말에 다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구간을 나눠 한 번 제가 그래프도 만들어봤는데 일단 청주에 대표적 구도심이 T자형 도로잖아요. 그래서 육거리에서 내덕7거리까지 남북축이죠. 이 축을 쭉 걸으며 현수막이 도대체 몇 개나 걸려있고 어떤 것이 걸려있나 파악했고 동선축은 상당공원에서 출발해서 공단오거리까지 약 10km정도 되는데 여기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다 조사해봤는데, 옆으로 빠지는 지선도로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걸려있는 것은 다 빼고 말 그대로 거리에, T자형도로에 걸려있는 현수막만 전부 다 세어보니 굉장히 많은 현수막들이 걸려있는데 일단 남북축, 육거리에서 내덕7거리까지 41개가 걸려있었고요. 동선축에는 그보다 적은 15개가 걸려있었는데 대부분이 다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이었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업적 목적이나 개인이 내건 현수막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속이 매우 심해요. 주말에 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단은 개조를 하지만 반복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가 한 장당 25만 원입니다. 제가 상당구청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걸려서 과태료를 낸 것이 1천3백46만원이라고 하네요. 상당구청에만요. 그러니 청주 전체를 하면 5천만원이 넘을테고요. 굉장히 많은 현수막이 단속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무수히 말하는 상업적현수막은 거의 없는 것이고, 주로 걸리는 것이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충북 도정에 대한 지지현수막 있지않습니까? 과거 이시종지사 시절에 청주도심통과지하철도 현수막 엄청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영환지사 취임 이후에는 레이크파크 관련 현수막인데, 최근에는 아이 낳기 좋은 1등 충북도 현수막을 많이 봤거든요. 이 현수막은 도가 건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에 있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호상 : 연관이 있는 거 아닐까요? 충청북도와 무언가 연관이 있으니까.

▶이재표 : 네. 제가 한 번 전화를 해봤거든요? 대한민국 건설협회 충북도에 전화해서 이걸 왜 걸었냐고 물어보니까 도에서 홍보해달라는 요청은 있었는데, 공문은 없었다. 구두로 요청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 유치원도 짓고 어린이집도 지으니까 건설업체와 아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현수막들은 다 불법입니다. 아까 정치인 현수막은 제가 현재 법이 바뀌어서 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정을 홍보하는 현수막은 다 불법이고요. 옥외 공고물법에 보면 예외 조항이 있는데 예외조항이 7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걸 수 있는 현수막이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관혼상제에 대한 현수막,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또 시설물 보호관리, 그 다음에 노동훈련이나 정치관련 행사나 집회, 이런 현수막들은 다 가능한거에요.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데, 그런데 도정을 홍보하거나 시정을 홍보하는 현수막은 다 불법이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청주 상당구에 문의해보니까 3월 11일에도 도청측에서도 이런 현수막 16개를 철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주시는 계속 철거하고 있고, 도와 관련된 일부 단체에서는 계속 걸고 있고, 이런 숨바꼭질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지나다 보면, 현수막 문구가 말이죠? 정말 자극적이교, 이념적이고 우리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듯한 이런 문구가 보이고요. 사실은 정치라는게 국민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을 없도록 하는 게 정치인데,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문구가 대부분인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었습니다만. 아무튼 도정이나 시정을 홍보하는 것도 이유가 어쨌든 불법이란 말씀인거죠?

▶이재표 :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철거를 해야하는 현수막들이고요. 실제로 철거가 이뤄지고 있고, 또 한가지는 안전을 강조하는 현수막들이 있거든요? 교차로 우회전 할 때 주의해라, 이런 현수막들은 불법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현수막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달린다는 거에요. '우회전 금지'하면 우회전 금지하는 구간에 실제로 달거든요? 근데 우회전하는 구간에 달다보니까 실제로 우회전하는 차들이 우회전을 할 때 도로 주변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난해 8월에 진천 덕산 혁신도시 안에서 중학생이 현수막 줄에 걸려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 현수막도 경찰서가 붙인 '우회전 통행 방법 변경 안내 현수막'이었는데 이게 낮게 걸리다보니까, 신호등이 바뀌고 막 뛰어가던 학생이 줄에 걸려 넘어진 사례였고요. 올해 인천에서도 킥보드 타고 가던 대학생이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져서 많이 다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런걸 쭉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과거에는 서울에서 2006년인데요. 서대문 홍은동에서 '홍은동 주민센터'가 내건 현수막이 뭐였냐면, '내 밥은 내가 치웁시다.'라는 현수막이었거든요? 이 현수막에 걸려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뇌출혈로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관공서에서 안전을 목적으로, 또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목적으로 내건 현수막이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제가 볼 때 현수막보다는 여러가지 홍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거리에 많이 현수막을 내걸어서 감정적 공예도 되고, 여러가지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들을 과감히 철거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걸 못 건드는 법을 만들어 놨으니 참 답답하긴 합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요. 정말 볼썽 사납고 말이죠.오히려 국민들을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너무 볼썽 사납지 않다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표 : 그리고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현수막을 허용하면서 행안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정치전용 현수막 게시를 따로 만들어놨거든요? 이제 발목 높이에서 무릎 사이 높이로 해서 청주시에도 15군데를 만들었습니다. 2천 4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취재할 당시에는 두달여 동안 이 게시글을 이용한 사람이 한 건도 없었는데요. 최근에 다니다 보니 딱 한 군데에서 걸려있는 현수막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건다면 이런걸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주간 이슈,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국장과 함께하셨습니다. 오늘은 최근 도심속에 난무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