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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블랙리스트 의혹'…충북교육청, "소통 부재·자의적 해석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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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14 댓글0건

본문

- "김상열 전 원장 사실확인 없는 SNS 글 게재 결정적 원인" 

- 개인정보유출 추가 수사 의뢰…조사결과 확정시기 '미정'

 

[앵커멘트]

'충북교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드디어 현장감사 결과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소통 부재'와 '자의적 해석'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다만 이와 별개로 도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비를 가리기 위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 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고 다음날인 오늘(14일) 도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가 이뤄진 지 두 달여 만이고, 감사 결과가 도출된 지 한 달여 만의 발표입니다.

 

조사 관련자들의 권익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논란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제야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입니다.

 

결과적으로 감사반은 이번 의혹을 '소통 부재와 자의적 해석에 따른 오해'로 결론지었습니다.

 

▶[인서트1]

천범산 /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이번 사안의 원인은 기관 간 업무를 협의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 결과를 주고받을 때, 그리고 전달받은 검토 결과를 보고하는 전 과정에서 상호 간에 투명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처리한 데서 비롯됐다고 봤습니다."

 

해당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진 원인에 대한 설명에는 폭로글을 작성한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인서트2]

천범산 /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위와 같은 과정으로 보고받은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개인 SNS에 게시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과 연수원 교육연수부장간 주고받은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도 재차 강조됐습니다.

 

소통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볼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과 특정 강사의 강좌를 모두 배제하려 한 정황 또한 없었다는 겁니다.

 

▶[인서트3]

천범산 /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

"명단 중 단재교육연수원장이 '특정 강사 섭외 배제 블랙리스트'라고 판단한 사유였던 '동일 과정인데 노란음영이 있는 행과 없는 행' 15건과 반대의 경우인 '동일 강사인데 음영이 있는 과목과 없는 과목'이 21개가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특정강사 섭외 배제'를 염두에 두고 검토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이미 알려진 경찰 수사와 별개로, 출력물이나 파일 등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추가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도교육청과 연수원 소속 직원 8명에 관한 것인데,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도교육청은 향후 직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자 처분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재심의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조사 결과 확정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혹의 마침표를 찍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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