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충청리뷰 국장

■ 진  행 : 이호상 기자

■ 구  성 : 연현철 기자

■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한 주간의 지역 이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이재표 국장 연결돼있습니다. 이 국장님, 나와계시죠?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뤄볼 주제, 반도체 이야기인데 최근 미국과 중국 반도체 패권 전쟁이 아주 전세계적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충북경제의 중심축이 바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반도체 위기 좀 알아보려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미국 반도체지원법 공개했는데, 우리나라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 등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실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표 : 네 미국정부가 지난 2월 말에 반도체 지원법을 공개했는데요. 이건 안보가 최근 군사문제라기보다는 경제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교역로 때문에 양국이 긴장관계를 빚기도 했고, 최근 반도체와 관련된 미군의 패권 전쟁이 전세계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한 말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 둘 다 좋아라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우문현답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일단 반도체와 관련해서 상업용 제조시설에 투자를 하는 외국기업에게 390만 달러, 51조 6조7백억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삼성반도체와 sk하이닉스가 있는데요. 당장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서 1억5천만 달러 정도, 2천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이상의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 미국이 내건 불합리한 독소조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건데, 이게 7가지라고 하거든요. 초과이익을 최대 75%까지 가져가는 한시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 가장 걱정되는게 무엇이냐면 미국은 반도체를 안보로 보거든요. 그래서 미 국방부가 한국기업에 접근할 때 기업접근권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제조시설을 향후 10년 동안 증설할 수 없다는 것인데 반도체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필요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10년동안 증설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중국공장을 그냥 썩혀두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4가지가 더 있지만 3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기업들을 망설이게 만들고 있는것입니다. 

▷이호상 : 그렇겠네요. 결국 보조금을 지원해줄테니 초과이익 다시 내놓고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이런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재표 : 그렇죠. 기술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이호상 : 기술도 공개하고, 반도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충북 경제, 충북 수출의 핵심축이 바로 반도체, sk하이닉스인데, 현재 또 투자가 되고 있고, 앞으로 10조 이상, sk하이닉스가 청주에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공언한 상태인데, 정말 걱정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할까 걱정인데, 지금 우리 경제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뾰족한 묘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표 :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때에도 반도체 기업 총수들을 만났잖아요. 이미 그런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됐거나 구두로 오간 약속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발이 깊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텍사주의 오스팀과 테일러에 공장을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고요. 또, 약속을 한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하이닉스는 좀 다른 상황인 것이 미국에 앞으로 후공정투자계획이 있긴 하지만 현재 중국쪽에 많은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장쑤성 우시에도 공장이 가동 중이고, 충칭에도 가동 중이고 최근에는 옛날에 인테리 운영했던 공장을 랜드프레시 공장을 중국 따렌에 있는 공장을 사들여 가동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기 투자가 어마어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할지 말아야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외국 기업들에게 최종 보고서를 내라고 한 날짜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차이가 있는데 삼성의 경우에는 미국 상무부에 내야할 최종 보고서 보고일이 3월 31일까지라 며칠 안 남아있는 상황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은 지금 발이 깊이 담궈져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길을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6월 26일까지로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과연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인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미국의 장비설계를 최대 70%까지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짜놓은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투자같은 경우가 당시에는 획기적인 투자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것이 큰 고민을 낳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호상 : 그러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글로벌적인 총성없는 반도체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서 우리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당장 지금 타격이 어느정도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은, 제 기억으로는 4월인가요? 아니면 이번 상반기인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인 지방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때 하이닉스가 청주시에 냈던게 2천 억 가까이 내서 정말 우리 지방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됐던 적이 있는데, 법인 지방세를 당장 이번 상반기에 내야 하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말이죠?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재표 : 작년보다 약 30%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투자를 유지하다가 4분기에 갑자기 적자로 들어선 것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정확한 집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난 해 매출이 44조 6천 4백 81억 원이었고요, 여기에 영업이익이 7조 66억원, 그리고 영업순이익은 2조 4천3백89억원이다.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법인세는 지금 계산중입니다. 수익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면적이라던지 종사자 수라던지 여러가지를 고려해 산출하기 때문에, 3월에 세무소에 영업 이익을 신고하고 4월부터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청주시에 하이닉스가 낸 세금은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을 해도 무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을 내왔거든요. 5년 동안 2018년부터 낸 돈이 3천9백96억원에 법인 지방 소득세를 냈습니다.  가장 많았던 거는 2018년,2019년에는 1천 8백 18억 원가까이 세금을 냈었고, 지난 해에도 거의 9백 억 가까이 냈기 때문에 올해는 공식발표는 아니지만 이거보다 작년에 낸 8백83억원 보다는 28.7%가 감소한 6백30억원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하이닉스 세수 효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6백30억원이면 세수  불효자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효자인 건 분명한데 문제는 반도체 적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도 지금 1-2월에 지난해보다 40% 넘는 감소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은 내년에 내는 세금은 아예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청주시 관계자는 반도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LG화학이나, LG에너지 솔루션, SK바이오센서같은 다른 효자들도 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들이 내는 세금도 적진 않습니다만, 워낙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38.7%를 하이닉스가 차지했거든요. 거의 40%에 가까운데, 만약에 하이닉스의 소득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청주시의 세수도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상황입니다.

▷이호상 : 그렇죠. LG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다 좋습니다. 우리 모든 대기업, 기업들이 호황을 누려서 모두가 효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 거죠?

▶이재표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하이닉스가 그만큼 30-40% 적게 법인 지방세를 내준다면 그 재원이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혜택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걱정인 건데요. 하이닉스가 정말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서 우리 지방, 충북 경제, 청주 경제에도 톡톡한 효자 노릇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시간때문에 이 국장님 여기서 마무리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이슈, 충청 리뷰 이재표 국장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은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반도체는 뭐니 뭐니해도, 우리 충북 경제, 충북 수출의 중심축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