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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더글로리' 학폭 민낯…충북 학교 2차 가해 우려 등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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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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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인기리에 방영 중인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영향으로 학교 폭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숨겨지고 덮어져 왔던 학폭의 실태와 문제가 '민낯' 그대로 그려졌는데요.

 

하지만 학폭의 심각성과 달리 현실에서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여전히 2차 피해의 우려가 도사리고 있고, 피해 연령층은 더욱 낮아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지역 10대 학생 천900여 명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도내 초등 4학년부터 고등 3학년 학생 10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련 실태 조사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의 1.9%인 천900여 명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전체의 41%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폭력, 사이버 폭력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취합찬 전국 응답 비율 1.7%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초등학생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순으로 적었습니다.

 

고등학생의 학폭 응답률이 낮지만 그 피해 크기는 오히려 정반대인데, 고등학생의 경우 폭력의 피해 빈도가 더 잦고, 피해로 인해 학생들이 느끼는 힘든 정도가 훨씬 크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학폭 집행정지 인용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폭 불복 절차 관련 집행정지 신청 인용률은 전국 평균 57.9%입니다.

 

충북의 경우 79건 중 64건이 인영돼 무려 81%를 기록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인데, 학폭 소송의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함께 학교를 다녀야 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은 사회'로 불리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폭력 범죄, 학폭.

 

가해 학생의 1차 피해, 그리고 부실한 사회제도가 양산하는 2차 피해를 없애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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