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 진   행 : 이호상 기자

■ 송   출 :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상 :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디어 날 이재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 이호상 : 오늘 다뤄볼 이야기 안타까운 소식인데 지난 2023년 7월 15일 발생을 했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관련해서 검찰이 1년 5개월여 만에 이범석 청주시장을 기소했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이범석 청주시장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제 중대 시민재해죠? 중대 시민재해 사건 피고인으로 이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 소식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 이재표 : 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아침에 집중호우로 넘친 미호강 물이 인근 궁평2지하차도를 덮치면서 14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청주지방검찰청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 본부가 마련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1년 5개월여 동안 수사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을 현장 제방 훼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방 관리에 책임이 있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그리고 이 시공사인 금호건설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검찰은 이범석 시장이 사건 제방의 유지나 보수 주체로서 안전 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상황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서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 부실한 업무 수행을 불러왔다라고 본 겁니다. 실제로 중대재해 TF팀에는 담당 인력이 1명이었다고 하는데 형식적이었다고 보는 거고요. 안전 점검 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시행하지 않아서 안전 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소홀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기소했거든요. 일단은 그 지하차도가 설계 설치상에는 결함이 없다, 또 침수에 대비한 안전 관리 인력도 있었고 자동 진입 차단 시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설치를 준비하던 중에 사고가 났다는 점 등을 들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 이호상 : 그러니까 청주시장은 관리 책임을 물은 거고요. 행복도시는 이제 발주처니까 책임을 물은 거고요. 시공사는 당연히 공사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결국 했고 검찰이 청주시장만 기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족 측 피해자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시민 사회단체, 사실은 이 처벌 결과가 검찰의 처분 결과에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 이재표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게 되면 제방 관리의 문제만을 지적한 것이고 이 지하차도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본 건데요. 유족과 피해자 또 시민사회가 모여 있는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에 이런 결과가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김영환 도지사가 궁평2지하차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 주체이고 또 이 지방도의 도로 관리 책임자라면서 긴급 안전 조치 그러니까 당일에 긴급히 그 전날부터 비가 많이 내렸고 새벽 6시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를 차단하는 긴급 안전 조치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송 참사의 최고 책임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제 즉각적으로 항고를 했고 고등검찰청에서 기소 처분을 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거라고 하면서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범석 청주시장이 국가 사무에 대해서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반발한 것과 관련해서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시장이라면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1차적인 관리와 감독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 이호상 : 이게 그러니까 미호천이 국가 하천입니다만 미호천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건 청주시가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다, 위임사무다 이런 검찰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 이재표 : 네 맞습니다.

▷ 이호상 :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청주시가 이 하천 제방을 관리 책임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순서가 뒤죽박죽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끊임없이 해 왔거든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표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언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미호강 물이 넘친 적은 최근엔 없었습니다만 육안으로 보기에도 미호천교 부근 하천 폭이 매우 좁아서 병목 현상을 보이는 지점이거든요. 따라서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에는 범람 가능성이 매우 큰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이후에 하천 기본 계획에 현재 하천 폭을 350m에서 610m로 확장하는 하천 정비 사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강폭을 넓히면 제방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난 2015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17년에 정비 사업에 착수를 해서 주변에 있던 토지를 다 매입하고 철거도 진행을 했고요. 정상적이라면 2021년 12월에 하천 폭을 넓히는 공사와 제방을 뒤로 미는 공사가 완공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가 2020년 1월에 사업이 돌연 중단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이 공사보다 먼저 오송에서 청주 간 도로 확장 공사를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이게 2021년 8월부터 시작해서 2년간 진행한 공사였는데 이 공사를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752억 원을 들여서 발주를 한 겁니다. 이 공사를 먼저 하다 보니까 미호천교는 기존 360m에서 약 2배 정도인 710m로 길어지게 됐고 이 다리를 포함한 도로의 경사도에도 변화가 생겨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다리는 제방 위에 있었는데 새롭게 확장 포장하는 다리는 다리 상판이 제방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실했다기보다는 제방이 아예 없는 상태로 공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와 긴급히 임시 제방을 쌓았는데 다리 상판이 1.6m 낮다 보니까 임시 제방 높이가 낮았던 거고 그쪽으로 계속 물이 넘어오면서 결국은 이 제방을 범람하고 붕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무리하게 공사 순서가 뒤바뀐 것인데요. 이에 대한 수사는 사실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이호상 : 공사 계획, 절차 과정 등 어떤 공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시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현재 책임을 모면하게 됐는데요.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것은 경찰과 함께 책임 소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끊임없이 있거든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부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표 :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퉈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 우려 지하차도인 건 맞는데 등급이 3등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평가 기준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침수 이력이라든지 또는 차량 통행량 이런 것들을 봐서 만드는 건데 이 도로가 만든 지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침수이력이 당연히 많지 않았기 때문에 3등급이 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미호강에서 직선거리로 400m 이내의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강이 범람하면 바로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지하차도였습니다. 당연히 자동 차단 장치 필요했고 충청북도에서도 더 면밀하게 홍수 경보가 발령됐을 때 차단을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좀 더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여기서 마무리하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날 이재표 대표였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결과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