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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김영환 불기소‧이범석 기소... 엇갈리는 재선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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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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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석 시장, 청주시정공백 불가피... 내년 지방선거 '빨간불'

- 김영환 지사, 사법리스크 해소... 인적쇄신 등 재선채비 돌입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상반된 검찰 수사 결과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김 지사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이 시장은 정치적 치명타를, 김 지사는 부담을 덜고 재선채비에 나서게 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9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이 시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인데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입니다.

 

'1호 중대시민재해 피고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이 시장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청주시의 입장 설명과 대응을 잘 해왔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이날 검찰 결정에 이 시장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이 시장은 검찰 기소 결정 이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관리·감독 주체인 허가권자, 발주자가 있는데도 책임을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한 것은 과도한 법적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의 기소로 청주시정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더욱이 임기막판을 앞두고 이 시장의 재선 가도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시장의 재판이 길어질수록 사법리스크는 내년 지방선거 당내 공천 과정부터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오송 참사 관련 주민소환까지 겪었던 김 지사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임기 막판까지 도정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재선 도전을 위한 체제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김 지사는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교체하고 정무라인 개편 등 재선을 위한 인적 쇄신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부실을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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