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이 강제퇴거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8월 공익사업 수용 재결에 따라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긴 청주병원이 퇴거에 불응하자 지난해 2월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병원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에서 책정된 178억원의 보상금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며 퇴거에 불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