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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이범석 시장 '출산양육수당' 줄다리기 여전히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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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1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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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의 복지공약인 출산양육수당을 두고  

이범석 청주시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도와 시·군 회의에서 

이 시장은 김 지사의 출산양육수당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장은 "출산양육수당 같은 현금성 정책은

효과가 없음이 이미 입증됐고

지방정부가 아닌 국가가 맡아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충북도는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의 찬성 의견을 받았지만

청주시가 의견을 내지 않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형대로 10개 시·군의 동의를 전제로

사회보장 협의가 이뤄질 경우

청주시를 뺀 나머지 시·군에서만

출산양육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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