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연결해봤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연현철 : 준비해주신 첫 소식, 충북변호사회가 올해에도 우수법관에 선정됐다는 내용인데요.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조용환 : 네, 충북변호사회는 2021년 11월 6일부터 2022년 11월 12일까지 충북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관평가는 변호사가 법관 1인당 한 장의 법관평가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공정성, 품위, 친절, 직무능력, 성실성 등에 대한 10개 문항에 대하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로 선택해 표시하는 5단계 등급평가로 이뤄졌는데요. 등급별로 10점부터 2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됐습니다. 평가대상기관을 기준으로 평가에 참여가 가능한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79명 중, 122명의 변호사가 법관평가표를 제출해 68.15%의 참여율을 보였는데, 전국 최고 수준의 참여율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지방변호사회든 다른 지방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평가표가 75건이 접수되어 평가내용에 반영되었고, 이는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평가결과, 청주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의 전체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87.3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현철 : 높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조용환 : 네, 전체적으로는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있고요. 92점 이상으로 평가된 9명의 법관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우수법관의 경우 소송관계인에게 주장과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였으며 사전에 꼼꼼한 기록검토를 통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운영하고 올바른 변론을 도출했다는 등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80점 미만으로 평가된 법관도 3명 있었는데요. 절대적으로 낮은 점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례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지적되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연현철 : 우수법관 선정 말고도 우수검사에 대한 선정도 있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조용환 : 법관평가와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검사평가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수사 분야, 공판 분야로 나눠서 평가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19명에 대한 평균 점수는 86.81점이었고, 이 중 3명의 회원들로부터 100점을 받은 검사도 한 명 있었습니다. 90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검사 9명은 우수 검사로 선정됐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관계자들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형식적으로 사건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강압적인 태도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보이는 등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연현철 : 아까 100점 받으신 분도 계시다고 했죠?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연현철 : 우수법관 선정보다도 검사분들께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으셨나보네요?

▶조용환 : 전체 평균 점수를 따졌을 때는 법관평가의 경우 87.33점이었고, 검사평가의 경우 86.81점이었는데 그 중 100점을 받으신 분 검사분 중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충북변호사회가 해마다 이런 평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원, 검찰 등 법조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 이런 결과가 검찰, 법원에서도 많이들 의식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조용환 : 네. 법관평가는 2017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가 검토한 단일한 평가표를 기준으로 신뢰할 수 있는 평가결과를 얻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법관평가가 단순한 평가와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 보다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내용을 각각의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송부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청주지방법원에만 송부했었는데요, 이제는 개별법관에게 송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법관들이 이러한 평가결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궁극적으로 법관평가 결과가 법원 인사에까지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검사 평가결과를 전달 받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평가자료를 검찰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법관 및 검사평가는 사명을 다하는 법관과 검사를 널리 알리는 한편 경각심을 일깨워서 법조계 전체에 신뢰를 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앞으로도 충북변호사회가 발표하는 우수 법관, 우수 검사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지역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살펴주시죠.

▶조용환 : 충북지방경찰청은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A 순경을 입건해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A 순경은 지난달 23일 청주시 상당구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혐의로 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배회하던 A 순경을 붙잡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A 순경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현철 : 일반인도 아니고 경찰공무원이 이런 혐의로 입건됐다고 하는게 사실상 믿겨지지가 않고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잖아요.

▶조용환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감경 또는 가중 요소가 없는 한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징역 6월에서 2년의 형을.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징역 1년 8월에서 3년 4월의 형을. 그리고 13세 미만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징역 4년에서 7년의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형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예전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충북 경찰의 성비위 사안이 사실 계속 있었거든요. 그 전 사건들도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조용환 :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경찰관이 최근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고요. 지난 1월에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찰관이 파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던 지구대 2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사실로 적발되어서 구속되기도 했고요. 랜덤채팅 앱의 당사자에게는 이번에 불문경고 처벌이 내려졌는데요. 경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서 징계수위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북지방경찰청이 성비위를 비롯한 의무위반 행위자를 무관용 엄청 처벌하겠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는데요. 이는 성범죄자는 파면과 해임으로 징계하고 성희롱 역시 성범죄에 준해서 중징계하겠다는 엄단의 의지를 비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랜덤채팅 앱 관련 징계를 놓고 일각에서는 조직 내 온정주의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고, 이러한 온정주의가 경찰조직의 성비위 문제를 키우는 요인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징계든 처벌이든 잘못에 대해선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