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재표 충청리뷰 국장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주간핫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이재표 국장 연결돼있습니다. 이 국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청주시 신청사 건축과 관련해서 옛 본관 거부를 철거할지 여부를 놓고 청주시의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가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죠?

▶이재표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의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청본관철거와 관련한 시에 기금운용 계획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이콧’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청주시의회는 여야가 21대 21 동수입니다. 의회의결은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양당이 당론으로 단합하게 되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의회에 올라온 원안, 그리고 또 앞으로 철거할 때 철거예산을 뺀 시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두 안이 모두 부결될 경우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현철 : 그런데 일단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이뤄지고 또, 예결위 심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재표 : 그렇죠. 상임위는 도시건설위원회인데요. 이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시청본관 철거와 관련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앞서 본관철거 처리비용으로 17억4천2백만 원을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시켜서 의회상정을 했는데요. 청주시의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4천9백47억 원입니다. 시는 이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3조2천8백58억 원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통합재정에 대해서 오늘 심사하고, 모레죠. 오는 14일에는 계수조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현철 : 앞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당론으로 본관 철거예산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의한거죠?

▶이재표 : 네, 왜냐하면 지난 민선7기때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본관을 존치하기로 이미 설계안까지 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적어도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야한다는 것이 청주시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7명의 도시건설위원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4명이고 국민의힘이 3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모아지면 이기는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의원총회를 열어 본관철거, 처리 비용을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죠. 여기에는 

13명인데 국민의힘 의원이 1명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전액 부활이 예상됩니다. 예결위 심사는 상임위 심사가 끝난 다음날 15,16일 예정되어 있고, 계수조정, 의결은 19일 예정입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20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통합재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연현철 : 그렇다면 원안과 본관 예산을 빼고서 수정 동의안 두 건이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이재표 :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본관 관련 예산을 삭감한 수정동의안을 낼 것이고, 예결위에서 의결한 두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21명으로 동수인 상황에서 수정동의안과 의결안은 모두 부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민주당의 수정동의안에는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예결위의결안은 민주당이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부 동표가 나올 경우 해당 안건은 부결 처리됩니다. 

▷연현철 : 앞서 말씀하신대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상태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재표 : 올 수는 있는건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왜냐면 시의회 안팎에서 일단 21일에는 두 개 다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이후에 내년 1월 2일까지가 예산안 시안이기 때문에 올 해 안에 원포인트의회를 열어서 기금운영계획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의 두 건의 안이 모두 부결되고 만약 원포인트 의회마저 부결된다고 한다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선 준예산이 발동되게 되는건데. 기금운용계획안 말고 본예산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 여부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민주당이 보이콧 한다는 의미가 아예 의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행동이 된다면 본예산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준예산 제도는 1960년에 제도가 도입 된 이후에 한번도 국회나 지방에서 운용된 적이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국회도 불안한 사안이고, 청주시의회도 준예산이 발동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연현철 : 맞습니다. 청주시가 어쨌든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여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표 : 네.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굳이 철거예산을 서둘러 내년에 추경도 할 수 있는데 올해 예산안에 집어넣은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는거죠. 예산안 심사와 온라인 여론 수렴이 병행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청주시는 청주시정 소식지를 통해서 본관철거 당위성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현재는 청주시정 홈페이지 안에 있는 청주시선에서 지난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로그인을 한 뒤에 의견을 쓰는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루에 한 번 정도씩 들어가보는데 내용은 90% 이상이 본관 철거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잇따라서 철거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요. 거기 들어가보시면 옥상에 있는 구조물이 일본 후지산과 닮았다는 주장을 사진과 함께 실었고, 또 천정. 천정은 문화재청이 문화재 등록을 권고하는 이유 중 하나거든요. 이 모양이 나선형의 모양을 욱일기와 닮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반대 입장도 허술했지만 이런 자극적인 주장이 더 눈에 띄거든요. 그 다음에 내구연한 10년밖에 안 남았다. 또 주차대수를 비교하는 그림 등을 통해서 아무래도 철거 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일단은 청주시선 안에서 여론수렴은 철거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현철 : 국장님 어찌됐든 준예산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만 합의처리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어야지만 원포인트의회가 열릴 수 있을텐데요.

▶이재표 : 네. 일단은 민주당의 입장이 본관철거를 하지말자라고 단정해서 주장하는게 아니거든요 지금 상태가. 너무 서둘러 가지 말자는거고. 최소한도 문화재청과 신속한 협의를 하라는 얘기에요. 지난 8일에 기자 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이 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 8기 청주시가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시의회 원내 갈등이 불 보듯 뻔한데도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관 철거 예산부터 세웠다.”면서 “본관 철거 예산을 확보하기에 앞서 문화재청의 협의를 우선적으로 마쳐야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도 이건 나름 합리적일 수 있는 주장이고 꼭 본관철거를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문화재청의 얘기를 듣고 또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하는거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철거 예산은 내년도 추경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극한대립보다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가는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향후 과정을 좀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겠네요. 국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주간핫이슈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