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수현 충북도 자치행정과장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했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충청북도를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충청북도 이수현 자치행정과장을 연결해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 보려합니다.

이수현 과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바쁜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 감사합니다. 앞서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인지 좀 생소하신 청취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고향사랑기부제 먼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수현 : 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11월 19일 제정된「고향사랑 기부금법」에 근거하여,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어디나 연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는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기부된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대상 사업과 복지, 문화예술 등 주민 복리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호상 : 꼼꼼하게 한 번 짚어보죠. 일단 고향사랑기부제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만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유, 배경, 기대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수현 : 최근 시군 단위 지자체의 인구가 감소하고 서울 수도권지역과 지방간. 또 도시와 농촌 간 지역경제격차가  심화되고 여러 가지 양극화와 불균형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방의 재정확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게 된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의 기대효과로는 지역의 기부금 모집을 통해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모아진 기부금으로 주민복리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큰 틀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기부금을 활용한 주민복지사업에 사용한다는 말씀.

▶이수현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이게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모금액,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모금된 돈을 어느 곳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이수현 : 우선 고향사랑기부제모금은 저희가 이제 관련된 규정, 조례도 제정을 했고, 기금으로 관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가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기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한 모금액은 근거에 규정해 취약계층지원,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나 육성사업에 투입될 수 있고, 주민들의 문화와 예술과 보건에 대한 분야에 대해 정진할 수 있는 사업,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기타 주민복지사업을 위해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취약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복원사업 등에 구체적으로 쓰인다는 말씀. 그러면 예를 들어 과장님, 제가 청주 시민이면 청주시에는 기부를 못하는거죠? 충청북도에는 기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예를 들어 진천군에 기부할 수 있는것입니까?

▶이수현 : 말씀대로 청주에 주소가 있으시면 충청북도청과 청주시에는 기부를 못하시고요. 다만 충청북도내에 있는 진천이나, 단양 등 본인들이 생각하는 시군에는 기부가 가능합니다. 저희 도내 뿐 아니라 다른 타 지역도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소지인 충청북도청과 그 집 주소인 청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는 기부가 가능합니다. 

▷이호상 : 제가 청주시민이라면 충청북도와 청주시에는 할 수 없고, 예를 들어 진천군, 단양군 또 다른 지역, 충청남도 등에는 기부할 수 있다는 말씀. 그럼 과장님 충청북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목표액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이수현 :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다만 금액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예상을 할 때 충청북도 전체는 1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충북도청은 1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기부를 하면 앞서 말씀하신대로 최대 5백만원까지 가능하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수현 : 개인이 기부를 하실 때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신거고 1년간 최대 500만원까지는 기부가 가능하십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그 이상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부된 금액의 16.5%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호상 : 앞서 충청북도 목표액을 140억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셔야할 것 같고 어떻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이수현 :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아직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가 주민들에 대해서 기부금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서 웹툰을 제작을 해서 SNS에 홍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라디오 캠페인이라든지 지난 명절에는 현수막 쪽으로 저희가 귀향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었고. 각종 행사에는 리플릿을 제작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충청북도에서 공식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를 제작했습니다. 충청북도 공식 채널에 들어오시면 ‘정책원정대’라는 광고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오송역이라든지 여러명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광고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호상 : 그렇다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오프라인 차원에서 우리가 서울에 가면 혹은 다른 지역에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향우회라든지 동창회 이런 것들이 있을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 대한 홍보는 어떠십니까?

▶이수현 : 규정상, 법률상은 금지가 되어있어서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향우회나 동창회 사적 모임에 저희가 기부를 권유하는 행위는 규정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제도를 처음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홍보를 드리면서 도민들께서 이 부분을 이웃이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친지분들에게 충청북도에 기부를 부탁드리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구전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향우회나 동창회 이런 차원의 홍보는 현행법상 할 수가 없다.

▶이수현 :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관에서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도민여러분들께서는 제도에 대해 많이 알아주시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별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답례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기부한 분들한테 어떤 답례품을 주고, 답례품은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수현 : 저희가 답례품에 대해서는 충청북도하고 11개 시·군에서는 각자 특색 있는 답례품을 선정했고, 또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저희 도 대표 쇼핑몰인 ‘청품명월장터’ 쿠폰이라든지 저희 도 한우 브랜드 ‘청풍명월한우’ 그리고 충청북도가 화장품이 특화된 도시입니다. 도내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충청북도 화장품 공동 브랜드 샤비’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 또 충주의 사과라든지 제천 케이블카 이용권 기타 관광상품 등을 포함해서 저희 충북 도청에서는 20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이호상 : 예를 들어서 앞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30%정도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10만원 기부하면 세액공제도 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는거네요?

▶이수현 : 네. 고향에 기부를 해주시면 고향의 재정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더불어 지역 특산품을 통한 답례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석3조의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과장님 30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끝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 과장님 하고싶은 말씀이 있다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 감사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도내 시·군. 또한 마음의 고향에 여러 가지 기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와주시고 지역에 재정이 열악한 고향에 재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저희 충청북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가져올 제도이기 때문에 내년도 첫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애향심을 불러오는 고향사랑 기부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귀한 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수현 : 네 고맙습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충청북도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수현 과장과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