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험로를 걷고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출산양육수당 지급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예산편성을 거부하면서 내년 전면 시행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충북도가 내년도 출산양육수당 246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내년에 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8천200명에게 지급할 현금성 복지사업 입니다.

사업 첫해는 300만원을, 이후 5년차까지 매년 200만원씩 총 천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달 30일 도의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11.2%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김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출산양육수당은 저출산 극복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것으로 사업 시행 주체는 도내 11개 시·군이 맡습니다.

내년 사업비 246억원은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4대 6으로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도비 98억원, 시·군비 148억원이 필요하지만 충북도와 의견이 다른 일부 시·군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출생아 수가 많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청주시와 충주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청주시는 "현금성 복지공약 사업의 효과에 관한 의문지 적지 않고 정부와의 협의도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충주시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나온 이후 내년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충북도는 새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복지부 심의를 신행했고 시·군의 의견을 받아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절반이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내 전체 사업 수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는 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사업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충북도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시·군에 대한 설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 '반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