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와우팟 이재표 국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 지역의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시사평론가 오늘도 와우팟 이재표 국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국장님 나와 계시죠?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영환 지사 충북 도정 이야기로 시작해볼텐데. 민선8기 김영환 지사가 충북 도정을 이끈지 넉달여가 지나면서 사실 최근에 충북도정의 핵심은 바다 없는 충북을 지원해달라 하는 특별법 제정. 중앙정부에. 이렇게 집중하는 추세인데. 먼저 바다 없는 특별법 제정 또 충북 도정의 핵심. 흐름을 전해주신다면요?

▶이재표 : 네. 김영환 지사가 취임을 7월 1일에 했으니까 연말이면 5개월이 지나게 되는데요. 당초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돌연 충북지사로 전환하게 되면서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준비가 연고가 미흡했던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난 2018년에 바른미래당후보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때 공약 일부를 자기 표절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또 상대당 후보랑 현금성 공약 레이스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취임한 이후에 제대로 지켜내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노출되기도 했잖아요. 또 선거과정에서 활약했던 일부 정책 프레임들이 있는데 정책 프레임들이 제시한 장기적 청사진들이 던지기 식으로 나왔다가 초반에 곤욕을 치루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인 지사다 보니까 행정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추진하다가 아니면 바로 거두는 방식으로 하면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취임식도 대청호가 내려다보이는 문의단지에서 했잖아요. 이건 바로 이어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공약하고도 연결이 됐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게 바다 없는 충북 지역 특별법이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바다 없는 충북 지역 특별법으로 도정 전체가 다 종합되는 분위기인데. 이건 충북 전체가 댐 주변 지역이고 이를 연계한 관광 전략을 강조하다가 이제는 댐 개발에 따른 그런 많은 충북이 투자한 부분이 있고, 또 충북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전 제한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낙후성을 극복하자는 거고. 그러기 위해선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정부의 특별 지원도 해달란 얘긴데. 재밌는게 뭐냐면 이 안에서 인구소멸 해결까지도 다 담고 있다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영환 도정은 앞으로 4년 동안 이 문제를 계속 하는 걸로 4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호상 : 현재 아무튼 충북 도정의 분위기, 모든 역량은 바다 없는 충북을 지원해 달라는 우리가 이른반 충북지원 특별법에 핵심 역량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충북지원 특별법’ 이렇게 명명했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재표 : 네.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충북하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바다와 전혀 접해있지 않은 유일한 도잖아요. 물론 광역시는 제외하고요. 그렇다보니까 그 부분들을 자주 얘기해왔던 부분인데. 말씀하신대로 명칭을 ‘바다 없는 충북지역 특별법’에서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했는데요. 지난 16일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추진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을 한겁니다. 관광지인 산과 호수를 묶어서 레이크파크 관광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건 김 지사가 지난 8월에 앞서 얘기한대로 환경 규제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보상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충북지원 특별법 입법을 강조했는데요. 그건 충주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연간 매출이 1670억 정도가 되지만 인근 시·군에 대한 지원액은 3.7%인 62억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청댐을 낀 옥천군의 경우에도 전체 면적의 83.7%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건데요. 그런데 지난달에는 이 문제를 전국적인 공감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타 지역 내륙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내륙연계 발전 지역에 관한 지원 특별법으로 하자 이렇게 중간에 한 번 변경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명칭이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었던 겁니다.

▷이호상 :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충북을 빼고 명칭에 중부내륙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다른 지역도 고려가 되어서 그런 설명이신데.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재표 : 일단은 대상 지역이 충북 외에도 우리 충북과 맞닿아 있는 지역인 중부로 한정한거잖아요. 경기도, 강원도, 충남, 대전, 세종, 경북, 전북 이렇게 7개 시·도의 내륙으로 한정을 한건데요. 일단은 중부내륙연계 발전 지역에 이용, 개발과 보전. 또 균형 발전을 포함한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하는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곰곰이 뜯어보면 발전을 위한 규제 해제가 기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자연환경에 지속 가능한 이용객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담고 있고. 또 중부내륙 연계 발전을 지원하는 위원회를 설치해달라는 것. 그 다음 수도법, 환경기본법, 산지관리법 등 환경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부분의 각종 부담금 감면, 또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 충주와 대청호 일원 관광개발에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이호상 : 이게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 처음에는 이런 명칭이 충북지원 특별법이었다가 중부지역 연계 발전 지역. 이게 특별법 속에 말씀하신 경기도, 강원도도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북이 힘을 써서 경기도, 강원도를 지원하게 되는 이런 꼴이 되지 않을까요?

▶이재표 : 그거 이전에 사실은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모호해진 측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충북이 댐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용수 공급하고 전기도 발전시키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돌아오는건 전혀 없고. 해양수산부 예산에 0.8%밖에 충북에 된게 없다고 하면서 충북의 피해를 강조했던 거고. 그러면서 상대적 수혜 지역이 나머지 7개 지역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7개 시·도의 내륙을 같이 묶었다는 점에서 처음에 했던 문제제기랑은 사실 많이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내·외부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처음에 출발은 오롯이 충북만을 위한, 충북 지원만을 위한 특별법이었는데.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죽 쒀서 같이 나눠먹는 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있길래 여쭤봤던 거고요.

▶이재표 : 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런 공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지원법과 관련되어서 충북도민들. 충분한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도민들의 의견. 여론.

▶이재표 : 일단은 지난 민선 7기에 막바지 가장 힘을 쏟았던 것이 충청권 광역철도에 청주 도심 지하 통과였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 모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사실은 반대가 더 높았었거든요. 충북 내부에서도.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충북의 특정 지역. 청주권에 한정되어 있던 이슈였던 것에 반해서 이번에 이 문제는 그동안 불공정한 개발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피해감을 갖고 있는 지역이 도내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잖아요. 충주댐 권역과 대청댐 권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도 전체를 다 공감시킬 수 있는 이슈라는 점에서 여론의 지지는 받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충북연구원이 최근에 여론 조사를 했잖아요. 여기 결과를 보게 되면 충북도민의 65%가 불공정한 개발을 받고 있다는데 공감을 했고. 비슷한 비율로 지원특별법 제정에 찬성했다는거거든요. 이 조사는 충북연구원이 실시한거고요. 리얼미터에서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도민의 76%가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을 알고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 이건 말씀하신대로 초반에 제기했던 바다없는 충북의 여러 가지 불합리함에 대한 공감인데 좀 전에 지적하신대로 이게 중부내륙 전체에 대한 법으로 가게 되면 도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아무튼 결론적으로 충북도정의 핵심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길 응원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재표 : 감사합니다.

▷이호상 : 주간 정치권 이슈, 시사평론가 이재표 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