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 진   행 : 이호상 기자

■ 송   출 :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오전 8시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정치광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상 : 정치 광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디어 날 이재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 이호상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격적인 활동을 눈앞에 두고 있죠. 지금 정치권에서 활약하고 있는 세 특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 특검 안에서 활약하고 있는 충북 출신이 있네요. 먼저 세 특검 하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을 말하는 거죠?

▶ 이재표 : 네.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 바로 이 특검 법안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 말씀하신 대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또 순직 해병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법인데요. 지난 10일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이날 바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즉각 관보에 게재가 되면서 속전속결로 공포까지 이루어졌거든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채 상병 특검이라고도 하는데 2023년 7월에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 또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이 수사 대상이고요. 내란 특검은 내란 행위, 특히 북한의 공격을 이끌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또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무려 16개의 수사 대상이 있습니다. 가장 짧은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 이호상 : 이제 세 특검 임명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오늘이 아마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이죠? 윤석열 재판,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첫 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 세 특검이 진도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각 특검의 진행 상황도 한번 간단히 짚어볼까요?

▶ 이재표 : 네. 말씀하신 대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가장 먼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26일에 구속 기한 만료일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두고 무방비하게 석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검찰이 먼저 보석 석방을 추진했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추가 기소를 통해서 다시 구속시키는 상황이 될 건데요. 일종의 전략적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 대상으로 직접 겨냥하고 있어 어느 특검이 먼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지난 18일 김용현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즉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는데요. 조 특검이 임명된 지 5일 만에 3대 특검 가운데 첫 기소 사례입니다. 조 특검은 지난 20일 추가 기소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의견서를 제출했고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열리게 되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서 민간인에게 전달하고 또 계엄 관련 문건을 수행 비서에게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등 추가 혐의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취소 결정으로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특검팀이 이끌고 있는데 수사 인력 구성과 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의혹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가지에 해당이 되고 관련 사건이 검찰, 경찰 또 금융감독원까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기 때문인데요. 민중기 특검은 대검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관계 기관을 잇따라 방문해서 수사 인력 파견과 사건 이첩을 조율했습니다. 수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얼마 전 많이 보도됐지만 서울고검이 최근 김 여사 육성이 담긴 새로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왜 이 녹음 파일이 검찰이 최근에 이걸 확보했는지는 참 의아하죠. 그 해당 파일에는 김 여사가 계좌를 운영하는 업체에 20억 원을 맡기면서 최소한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공모 또는 방조 혐의를 입증하는 게 특검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계좌 제공이나 수익 분배 약정으로는 형사 책임 묻기가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도이치 모터스 회장과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관계자 등 당시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의 추가 진술을 받아낼 수 있는가가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그간 검찰의 피의자 신분 소환 요구에는 줄곧 불응했지만, 최근 특검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검이 진용을 갖추는 대로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이제 해병 특검 이명현 특검팀인데요. 다른 두 특검팀에 비해서 다소 속도가 더딘 양상입니다. 지난 20일 밤에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정민영 이렇게 4명의 특검보를 임명했고요. 이명현 특검은 국방부를 방문해서 군 수사 인력 파견을 논의했는데 공수처와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협조할 요청이라고 합니다. 수사팀이 상주할 사무실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제 예산 확보 지연 때문에 입주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고요. 수사는 해병대의 초동 수사 외압 의혹과 지휘자의 실체 규명이 만약 대통령으로 향한다면 세 특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호상 : 세 특검에 대한 활동 상황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지역적으로 와서 내란 특검 또 특히 순직 해병 특검 채상병 특검에 우리 충북 출신 특검보가 임명됐죠. 이 특검보가 검사장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 충북 출신이 어떻게 포진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 이재표 : 6명의 특검보가 있고요. 순직 해병 특검보에는 4명의 특검보가 있는데 먼저 내란 특검의 이윤제 특검보가 말씀하신 대로 충북 진천 출신입니다. 내란 특별검사 특검보에는 김형수, 박억수, 박지영, 박태호, 장우성 변호사와 이윤제 교수인데요. 6명을 지난 19일 밤에 임명했는데 이윤제 특검보가 말씀하신 대로 충북 진천 출신이고 사법연수원 29기 만 56세입니다. 진천이나 음성 쪽에 중고교 시절에 서울로 유학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진천 출신이지만, 고등학교는 서울 대일고를 나왔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특검 임명 현직은 명지대학교의 법학과 교수인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검사 생활했고 그 기간 중 청주지검에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또 2018년까지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고 특히 공수처의 설계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라고 하는데 공수처를 기획했는데 당시에 기획한 의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결여라든지, 권력형 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형태로 조직했는데 법무부가 이 공수처를 만드는 과정 속 기존 검찰 틀을 유지하자, 여기에 대해서 개혁위의 권한을 훼손했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데 앞장 서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은 원래 이윤제 특검보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및 수사 외압 의혹 특검으로 추천하기도 했는데 여러 기업의 추천을 받아서 결국에는 내란 특검의 특검보를 맡게 됐습니다.

▷ 이호상 : 그렇군요. 내란 특검의 이윤제 특검보 우리 진천 출신이라는 거 주목해 보고요. 다음은 순직 해병 특검 뭐 이른바 채 상병 특검이라고도 하는데요. 류관석 특검보는 충주 출신이네요?

▶ 이재표 : 네. 태어난 곳은 충주고요. 학교는 청주에서 다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특검보로 4명의 변호사가 임명되었는데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정민영 이렇게 이제 변호사 4명이 특별검사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류관석 변호사는 1962년에 충주에서 태어나서 청주 중학교와 충북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에 군 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고, 1995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그 후로 계속 국방부 관련된 법무관실에서 일을 했는데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검찰부 고등검찰관을 지냈고, 1999년에 현재 이명현 특검과 함께 병역 병무비리 특별수사팀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수석 검찰관을 거친 뒤에 변호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명현 특검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선택받은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에는 국방부의 군적폐청산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 2020년에도 병무청의 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 상임위원으로 활약한 바가 있습니다. 특검보 전체가 14명인데 이 중의 이제 2명이 충북 출신으로 활약하고 있어서 특검보로 활동하는 충북 출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충북 출신 이윤제 특검보 또 순직 해병 특검에 참여하고 있는 류관석 특검보의 활약을 지켜보도록 하죠. 이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광장 미디어 날 이재표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