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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도지사協 "공수처, 대통령 내란죄 수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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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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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공수처에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어제(5일) 시국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사법 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일인의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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