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와우팟 이재표 국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 정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시사평론가 와우팟 이재표 국장 연결돼있습니다. 이 국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바야흐로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예산시즌이 돌아왔는데 사실 이게 지난달인가요? 미국 순방 중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도 있었고,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내년 예산심의 바로 이뤄지겠죠? 

▶이재표 : 그렇습니다. ‘예산국회’의 막이 오른 건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했잖아요. 이게 시작으로 볼 수 있고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총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호상 : 향후 예산심의 일정을 간단히 소개해주신다면요?

▶이재표 : 네, 예결위는 오늘과 내일 종합정책질의가 이뤄지고요. 오는 10~11일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심사, 그리고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각 진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 그러니까 예산소위가 본격 가동되고요. 여야는 이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입니다.

▷이호상 : 그런데 사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공방 등 논란이 이어지며 여야 대치가 격렬해 예산안 합의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재표 : 네, 이달 30일부터 심사의결한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법정시한이 있습니다. 해마다 12월 2일이 다음해 예산의 법정 시한이 되는 것인데요. 다만 지난해도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겨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요. 재작년에는 법정 시한 내 통과됐지만 그 전까지 6년 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987년 개헌 이후, 시간이 꽤 흘렀죠? 거의 30여년이 흘렀는데, 예산안 심사를 법정 시한 내 처리한 경우는 단 8번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하신대로 여야가 여러 사안들로,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 수사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기간이 끝나며 여기에 대한 책임 공방 등으로 대치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놓고 아마 심한 갈등과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일단 앞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내년 우리나라 본예산 639조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충북도 내년에 정부예산 8조원 시대를 열어보겠다는 발표를 본 것 같은데요.

▶이재표 : 맞습니다. 정부예산을 일단 반영하고 그 다음 증액될 수 있고 감액될 수도 있고요. 또 그 내년도에 많은 추가경정을 통해서 예산안을 추가로 반영하기도 하는데, 일단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충북 예산은 8조1124억원입니다. 올해 최종적으로 추경을 포함한 충북 정부예산 7조6천7백3억원보다 5.8% 그러니까 4천4백21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건 국가 예산 증가율과 비교할 때, 국가 예산 증가율을 5.2%를 초과한거고요. 분야별 확보액은 복지·여성이 2조3천4백77억원으로 가장 많고요. 산업·경제 1조6천2백31억원, 사회간접자본(SOC) 1조5천8백65억원, 농업·산림, 환경, 소방·안전, 문화·관광 등의 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보면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8기 충북지사 100대 공약 중 내년 추진할 계획인 35개 공약과 관련한 사업이 86개 포함됐습니다.

▷이호상 : 사실 해마다 복지 관련 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충북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굵직한 SOC 사업, 어떤게 있을까요?

▶이재표 : 대형 SOC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1천2백21억원이 있고요. 중부내륙 경기도 이천에서 충주 또 경북 문경까지 가는 철도 건설 1천4백87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1천33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2백73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하거나 증액해야 하는 사업도 있는데요. 청주산업단지 소부장지원센터 구축, 미선나무 스카트 생산단지 조성, 충북선철도 고속화 추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추진 등입니다.

▷이호상 :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우리 충청북도에 많이 오면 좋은 것인데. 정부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충북이 무엇을 해야되냐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겠죠?

▶이재표 : 네. 여기 하나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예산 관련 국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예결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는 그동안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충북에서는 5선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과 3선 박덕흠 의원(국민의힘·보은옥천영동괴산)이 있었는데 두 중견의원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3일 변재일 의원이 예결위원 자리를 전격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자당 예결위원이 29명인데 이중 4명을 사임하고 보임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국회 예결위는 예산 확보와 직결된 ‘알짜 위원회’로 꼽히는데, 예산정국을 앞두고 사·보임 배경에 정치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호상 : 이 국장님 시간이 1분 밖에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 사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예결위 하면 시쳇말로 좋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힘 좀 쓰는 자리 아닙니까? 돈 문제 관련해서?

▶이재표 : 이건 불교방송에서 취재를 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며칠 안 되고 지난 주말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4명 사임했는데 대부분 위원들이 본인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얘기를 해서, 사·보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컨대 박찬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을 겸직하고 있고 임종성 의원은 경기도장 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윤건영 의원의 경우는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예결위를 겸임하고 있다 보니까 많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변재일 의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에 특별히 맡고 있는 당직이 없어 사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주말을 사이에 두고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확인을 해야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알짜 상임위 예결위에 박덤흠 의원 1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예결 소위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충북에서 합류한 의원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지역의 주요 예산들을 지켜내고.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될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이호상 : 알짜라면 변재일 위원이 사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치이슈 이재표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