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송   출 :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호상 : 지역의 각종 사건, 사고 법률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 이호상 : 변호사님 첫 번째 사건 알아보죠. 군 복무 시절에 후임병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뒤늦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됐다는 소식인데 사건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 윤자영 : 네. A씨는 2022년 11월경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했는데요. 당시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 먹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이유 없이 철제 조리용 삽으로 식자재 상자를 부수면서 옆에 있던 B씨를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후임 관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병사를 조리용 기구로 폭행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이호상 : 변호사님, 군 법원에서 한 건 아니고 제대한 뒤에 이렇게 소가 제기돼서 법원이 판단을 한 거죠?

▶ 윤자영 : 예 그렇습니다.

▷ 이호상 : 어떻습니까?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죠?

▶ 윤자영 : 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였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이 행사된 이상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다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호상 : 못된 선임병이었군요. 다음 사건 또 짚어보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사건인데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한테 흉기로 위협을 했군요. 성폭행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소식입니까?

▶ 윤자영 : 네. A씨는 2023년 5월 여자친구인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습니다. 나아가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에게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아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강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이호상 : 피고인 역시 못된 남자친구군요. 변호사님 재판부 어떻게 판단했죠?

▶ 윤자영 : 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는데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간음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하면서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이호상 : 못된 남자친구는 결국 법정 구속이 됐군요. 다음 사건 알아보죠.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내용인데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장 소장, 또 감리단장 이들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검찰이 상고를 했군요.

▶ 윤자영 : 네. 지난 18일 오송 사건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 소장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또 같은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서는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청주지방검찰청은 23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호상 : 상고 대법원은 법리심입니다만 오송 참사를 바라보는 법원 판단이 사실 1심과 2심 항소심이 좀 크게 엇갈렸지 않습니까? 앞서 1심을 보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재판부가 부족하기만 한 형량에 한없이 무력함을 느낀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비해서 좀 감형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윤자영 : 이제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A씨와 B씨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고가 피고인들 혼자만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법정 최고형인 원심은 형이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이호상 : 그렇군요. 검찰이 상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고 하니까 대법원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 알아보죠. 고교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형제 징역형이 선고됐군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 윤자영 : 네. A씨는 2022년 10월경 청주시 청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온 고등학생 B군을 잡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는데요. 친한 여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동생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호상 : 못된 형제들이었군요. 중감금 치상 혐의가 적용됐다고 하는데 재판부 판시 내용도 전해주시죠.

▶ 윤자영 : 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가담한 동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경위와 가혹 행위의 내용을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호상 : 그렇군요. 마지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온라인 게임 머니 불법 환전한 40대 법원이 처벌을 했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윤자영 : 네. A씨는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게임 업체의 고스톱과 포커 등 이용자들을 상대로 약 2만 회에 걸쳐 60억 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매입하거나 판매해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억 2천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습니다. A씨는 이용자에게 현금을 받고 의도적으로 게임 머니를 원하는 만큼 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 이에 A씨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 이호상 : 그렇군요. 재판부 어떻게 처벌했습니까?

▶ 윤자영 :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와 상습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규모 환전 행위로 사행 행위를 조장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이미 상당 기간 구속돼 재판받으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호상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처분을 했군요. 재판부가 좀 관대하게 처분한 게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이 마지막 출연입니다. 그동안 변호사의 눈을 통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죠.

▶ 윤자영 :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일단 너그럽게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무엇보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한 부족함을 채워주신 진행자님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은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저희 BBS 불교방송 변호사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