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제도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태훈 충북도의원은

오늘(2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내 3개 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5.6%이고 

나머지 8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8.3%"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방보조금 사업은 

효율성과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하지만, 

매칭 비율이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결정돼 

재정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보조금 사업의 매칭 비율을 정할 때 

지역 재정여건을 고려해 매칭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