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연현철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코너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전화연결되어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첫 사건입니다. 최근 충북경찰이 끈질긴 추적으로 통해서 신종 마약 유통을 조기에 막았다는 내용입니다.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충북경찰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불법 유통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3개월의 끈질긴 추적 끝에 신종마약유통을 시도하던 태국인 2명을 전북 전주시와 군산시에서 검거하면서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 크라톰 10kg을 압수했습니다. 크라톰은 동남아지역에서 자생하는 열대식물인데요. 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강한 각성효과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 수사대에 의하면 태국인 A씨와 B씨는 지난 1월 신종마약인 크라톰 성분이 담긴 티백제품 12.5kg을 태국 현지에있는 공범으로부터 국제택배를 통해 밀수입했고요. 이후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20포당 2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수사대는 위장거래를 통해 판매책에 접근을 했고요. 크라톰으로 추정되는 티백을 구입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해당 물품이 마약임을 확인했는데요. 이에 판매책들이 사용하던 통장입금내역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했고, 또 택배 내역을 역으로 추적해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하였고 정확한 은신처를 확인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졋습니다.

▷연현철 : 판매 금액은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그래서 생활범죄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마약유통구조같은데, 변호사님, 마약법 관련해서 마약을 구입, 유통 뿐 아니라 소지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약과 관련한 법률, 또 처벌 수위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단순히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마약 운반책을 맡는 경우도 종종 있던데 그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윤자영 :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약청정국으로 알려졌었는데, 최근 마약 유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다보니 마약관련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향정신적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관리, 수출입 등 이러한 행위들이 금지되어있는데요. 해당법에서 마약이라고 하면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을 포함하고요.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뜻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범주는 마약물중 어떤 형태의 것인지, 금지된 행위 중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모두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향정신성의약품 분류에 따라서 금지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또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을 단순 소지, 운반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을 소지한 것과 매매와 알선을 목적으로 소지한 것에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에 제기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루게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대한 법률규정을 합헌으로 결정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듯 소지한 마약의 가액이나 종류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마약인지 모르고 운반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약 반입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긴 합니다. 하지만 마약범죄를강력하게 처벌하고 단속하고 있는만큼 단순소지만으로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현철 : 사실 생소했던 마약범죄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사회에 이제 너무 자리잡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충북지역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문제라는 내용인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지 않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충북 지역에서 하루 평균 9천 750만 원의 전화금융피해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충북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6월 도내에서 발생한 전화금융범죄는 468건으로 피해금액은 117억 원. 검거한 피의자는 총 380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밝혔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발생 건수는 29.4%, 피해액은 45%, 검거인원은 24.6%로 줄었지만 피해규모는 월 평균 19억5천만 원 일평균 9천 750만 원으로 여전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 경찰은 이 기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8가지 범행 수단을 선정해서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127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작년에 비해 불법 환전, 대포폰 적발 건수가 53건으로 39.4%, 대포통장은 61건으로 24.4%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건도 없었지만 올해 5건으로 급증했다는 게 조금 특이점으로 할 것입니다. 중계기 범죄라고 하면 해외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앞자리 010으로 바꿔주는 장비인데요. 010 번호로 수신되는 경우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 받는 것을 이용하는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충북에서는 타인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수백 대를 이용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 발신번호를 변작한 혐의로 총책 등 3명이 구속되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금융사기 수법이 계속 고도화되고 피해액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일반 시민들께서도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연현철 : 네 맞습니다. 그런데 피해액이 1백억 원 이상인데 전년과 비교했을 때 줄었다는게 웃긴 것 같고요.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마약 운반책처럼 피해액을 전달하는 수거책, 전달책도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과도 수차례 다룬 내용인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한 검거소식은 접하기가 어렵지만 운반책 검거는 그래도 종종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조직 주도자와 운반책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윤자영 :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서비스직 등과 같이 아르바이트 수당을 과하게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운반책들을 모집하는데요. 사실상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을 뽑고 조직에 전달하는 임무 등의 역할로 소위 운반책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의 혐의를 적용받아서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 가담한 횟수나 피해액수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명의로 발급된 통장과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대여해준 사람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주도자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요. 중계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현철 : 그래서 말씀인데요. 최근 충북에서 현직 경찰관이 퇴근하던 중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영 :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경 충북 음성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9백여만 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는데요. 당시 야간 당직을 마치고 퇴근하던 진천경찰서 소속 최상기 수사관은 A씨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해 검거했습니다. 최 수사관은 A씨가 옷차림에 어울리지 않게 큰 가방을 맨 채 ATM기 앞에 오랜 기간 서성이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고요. 송금 후 서둘러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A씨의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했습니다. 최 수사관은 A씨가 타고 있던 택시를 자신의 승용차로 추월해 재빨리 가로막아 검거했는데요. A씨는 학자금대출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