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오송참사 재판' 이범석 청주시장, 증거조사 방식 놓고 검찰과 대립…장기화 전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0.26 댓글0건본문
[앵커]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의 재판이 본격적인 방향 설정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선 피고인 출석 없이 검찰과 변호인단이 증거조사 방식을 놓고 팽팽히 맞섰는데요.
'서증조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 재판의 핵심 쟁점은 증거 문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느냐입니다.
이는 검찰이 확보한 문서 증거를 법정에서 먼저 검토할지, 아니면 쟁점을 정리한 뒤 다룰지를 두고 맞서는 '서증조사' 절차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청주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 전원 불출석 상태로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다수 증언을 부동의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문서 증거를 먼저 검토하는 서증조사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측은 "서증조사부터 시작하면 재판이 길어지고 방어권이 제약될 수 있다"며 "먼저 프리젠테이션 절차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자"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서증조사 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기일에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증인신문 순서와 반대신문 시간은 검찰과 변호인이 협의해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번 법정에서는 '부동의'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범석 피고인이 청주시 관련 증언 대부분을 부동의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 시장 측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부득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증인 명단은 20명가량으로 정리된 상태입니다.
기일마다 두 명씩 신문이 진행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만 20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 시장 측은 서증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전략을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주시의 하천 유지관리 책임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 핵심인 만큼, 증거조사 방식 하나하나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