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이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26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인권 보호와 수사 주체자인 검사의 기능을 규정한
헌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수사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다면
중대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근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수사대상인 6개 중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