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청주 방서지구 '정신병원' 갈등 지속…가처분 결정 3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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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4.1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알코올치료 전문병원 설립과 관련해 청주 방서지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이 병원의 건축허가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이 3주 뒤로 미뤄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청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방서지구 준주거용지에 건립 중인 '알코올치료 전문병원'.
준공 예정일이 당장 내년 1월로 잡혀 있어 주민들의 반발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원 건축허가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미뤄져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서동 알코올중독 전문병원 설립 반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청주시장과 건축주를 상대로 낸 관련 건축허가 가처분 신청 결정이 이달 말로 미뤄졌습니다.
정확한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이 소송 관련 1차 심문에서 대책위는 '아이들의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를 강력 주장했습니다.
청주시가 낸 건축허가 자체에 위법이 있고 사익을 앞서는 공익을 살피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입니다.
대책위는 특히 이번 병원 설립으로 전국 9개 알코올전문 병원 중 2개가 청주에 위치하게 된다는 점, 해당 병원이 이례적으로 주거밀집지역에 설립돼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현 단계에서 공사를 멈출 경우 피해가 크고 환자들로 인한 공익 침해사실도 드물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법원은 양 측 모두에 이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책위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지난 2월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이번 사안에 맞서고 있는 상황.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한 공익침해 사례나 공사 중단시 발생하는 피해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향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알코올치료 전문병원 설립과 관련해 청주 방서지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이 병원의 건축허가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이 3주 뒤로 미뤄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청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방서지구 준주거용지에 건립 중인 '알코올치료 전문병원'.
준공 예정일이 당장 내년 1월로 잡혀 있어 주민들의 반발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원 건축허가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미뤄져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서동 알코올중독 전문병원 설립 반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청주시장과 건축주를 상대로 낸 관련 건축허가 가처분 신청 결정이 이달 말로 미뤄졌습니다.
정확한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이 소송 관련 1차 심문에서 대책위는 '아이들의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를 강력 주장했습니다.
청주시가 낸 건축허가 자체에 위법이 있고 사익을 앞서는 공익을 살피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입니다.
대책위는 특히 이번 병원 설립으로 전국 9개 알코올전문 병원 중 2개가 청주에 위치하게 된다는 점, 해당 병원이 이례적으로 주거밀집지역에 설립돼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현 단계에서 공사를 멈출 경우 피해가 크고 환자들로 인한 공익 침해사실도 드물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법원은 양 측 모두에 이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책위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지난 2월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이번 사안에 맞서고 있는 상황.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한 공익침해 사례나 공사 중단시 발생하는 피해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향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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