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공항서 '여행 인증샷' 주의보…군사시설 촬영·배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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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4.10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휴가철 공항에서 '여행 인증샷' 촬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문제는 청주국제공항과 같이 군사시설로 분류된 곳에서의 무단 촬영입니다.
자칫 들뜬 마음에 찍은 사진 한 장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2월 제주에서 출발해 청주로 도착하는 항공편을 탑승했던 43살 A씨.
당시 A씨는 비행기 착륙 중 청주국제공항 내 활주로 등을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올려 전과자가 됐습니다.
A씨의 혐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사진에 찍힌 군사시설 '항공기지 격납고'가 문제였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는 공군 17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어 중요 군사시설 다수가 들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군사시설이 마련된 공항을 촬영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올해 들어 관련 혐의로 입건한 인원만 따져도 벌써 10명 안팎입니다.
현행법상 관련당국의 허가나 승인 없이 군사기지나 시설 등을 촬영·묘사·녹취·측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민·군 겸용 공항 내 군사시설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SNS 등에 배포하는 행위가 그렇습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군사시설 노출로 인한 테러 등 국가 안보 문제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군 당국,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서고 있지만 해마다 비슷한 적발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무심코 올린 촬영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군이 함께 쓰는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 촬영·배포를 해선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들어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민·군 겸용 공항 이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휴가철 공항에서 '여행 인증샷' 촬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문제는 청주국제공항과 같이 군사시설로 분류된 곳에서의 무단 촬영입니다.
자칫 들뜬 마음에 찍은 사진 한 장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2월 제주에서 출발해 청주로 도착하는 항공편을 탑승했던 43살 A씨.
당시 A씨는 비행기 착륙 중 청주국제공항 내 활주로 등을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올려 전과자가 됐습니다.
A씨의 혐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사진에 찍힌 군사시설 '항공기지 격납고'가 문제였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는 공군 17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어 중요 군사시설 다수가 들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군사시설이 마련된 공항을 촬영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올해 들어 관련 혐의로 입건한 인원만 따져도 벌써 10명 안팎입니다.
현행법상 관련당국의 허가나 승인 없이 군사기지나 시설 등을 촬영·묘사·녹취·측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민·군 겸용 공항 내 군사시설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SNS 등에 배포하는 행위가 그렇습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군사시설 노출로 인한 테러 등 국가 안보 문제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군 당국,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서고 있지만 해마다 비슷한 적발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무심코 올린 촬영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군이 함께 쓰는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 촬영·배포를 해선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들어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민·군 겸용 공항 이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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