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상습 폭행·보조금 횡령한 숙박업소 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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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3.25 댓글0건본문
지적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보조금까지 가로챈 숙박업소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가담으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들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은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장기투숙하며 일하는 지작장애인 50대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보조금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객식 청소 등의 업무를 시키며
그에 따른 보수 6천여 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B씨가 실종된 뒤 보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던 중
숙박업소 CCTV 기록을 살피면서 드러났습니다.
보조금까지 가로챈 숙박업소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가담으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들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은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장기투숙하며 일하는 지작장애인 50대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보조금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객식 청소 등의 업무를 시키며
그에 따른 보수 6천여 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B씨가 실종된 뒤 보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던 중
숙박업소 CCTV 기록을 살피면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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