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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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3.24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다음달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도행정심판위원회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충북도는 기존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에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추가했습니다.
한편 충북도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등 9명을
국선대리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도행정심판위원회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충북도는 기존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에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추가했습니다.
한편 충북도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등 9명을
국선대리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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