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방서동 주민들, 정신병원 건축허가 반대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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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3.25 댓글0건본문
청주 방서동 주민들이
정신병원 건축허가 반대를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서동 정신병원 설립반대 대책위원회는
오늘(25일) 성명을 통해
"청주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공익상 건축허가 제한이 가능함에도
청주시는 형식적 요건만 심사해 결정했다"며
"이는 인근 주민들의 공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9월
방서동에 정신병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에
준주거지역의 의료시설 건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건축허가 반대를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서동 정신병원 설립반대 대책위원회는
오늘(25일) 성명을 통해
"청주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공익상 건축허가 제한이 가능함에도
청주시는 형식적 요건만 심사해 결정했다"며
"이는 인근 주민들의 공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9월
방서동에 정신병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에
준주거지역의 의료시설 건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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