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3월 8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 지역의 각종 사건, 사고 깊이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연결이 안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뤄볼 사건, 대기업 기술을 빼돌렸네요, 업체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군요.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네, A씨는 지난 2019년 피해업체 공장 설계 입찰 과정에서 대기업 공장의 설계도면을 B씨에게 넘겼는데요. 넘긴 해당 도면은 과거 다른 업체가 대기업과의 생산라인 설계용역을 진행하며 확보한 것입니다. 당시 이 업체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업무에 따른 지식재산권 모두 의뢰업체 측이 소유하기로 계약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인데요. 이에 공장의 설계도면을 주고 받은 A씨와 B씨는 기술유출범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재판과정에서 단순히 설계도면만 제공했을 뿐, 설계를 모방하거나 영업기밀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담당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이를 주고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3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기술유출범죄는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고 관련자들이 손쉽게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어렵게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경향이 있어 결국에는 기업과 국가기술이 퇴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는 피해기업이 생산라인 신설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고, 그에 따른 매출도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봤을 때 설계도면, 지식재산의 보호가치와 경제적 유용성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호상 : 산업기술유출, 설계도면을 빼돌렸다면 이게 정말 치명적인거잖아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원천기술을 모두 빼돌린건데. 징역 1년을 선고받았군요. 사실 이게 적발은 안됩니다만 이런 사건이 많을 것 같아요. 일반 기업에서는.

▶윤자영 : 네, 뭐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애를 먹는 중소기업들. 이런 부분을 빼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 당연히 저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사건인데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군요?

▶윤자영 : 네, A씨는 지난해 9월경 청주시 상당구 한 저수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출되었는데요. 자신을 물에서 꺼내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목 부위를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요. 아울러 B씨 또한 지난해 2월경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잠을 자던 중 자신을 깨운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걷어차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B씨는 지구대까지 가서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며 다만, 폭행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동종전과가 없던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호상 : 아니 자신을 구해줬는데 왜 욕을 하고 폭력을 했을까요.

▶윤자영 : 그러게 말입니다.

▷이호상 : 이게 공권력에 대한 도전. 갈수록 엄정하게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공무집행방해죄잖아요. 또 경찰관에 대한 폭행죄. 욕설을 했다니까 모욕죄 이런 것도 다 성립이 된 건가요?

▶윤자영 : 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고요. 나아가서 위험을 물건을 사용한다거나 단체나 여러 사람의 힘으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직무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이호상 : 공권력에 대한 도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다음 사건 보죠. 이건 차량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을 치어서 숨지게 했군요. 이게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라고 하는데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A씨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전동킥보드 이용자 B씨와 추돌을 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당시 B씨는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기본적인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해 가볍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받은 적도 있고. 다만 유족들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사고결과에 일부 기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니 일단 합의를 했고.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벌금형. 아무리 피해자가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벌금형을 받았다는건 많이 이해를 해준 것 아닙니까 재판부가?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해당 사안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다는 점. 그리고 사고로 인한 결과발생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요즘에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 많은데 말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장치, 보호 장구 착용은 좀 정말로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죠.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