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 '퇴학 소송 패소' 징계 절차 다시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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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3.06 댓글0건본문
생도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공군사관학교가 항소를 포기하고
징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기로 했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생도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퇴학 처분에 앞서
생도들에게 징계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게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항소를 포기하고
군 인사법에 따른 적법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공사 생도 2명은 지난해
여생도를 상대로 성비위를 저질러
근신 처분을 받았으며
피해 여생도는 지난해 말 자퇴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가 항소를 포기하고
징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기로 했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생도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퇴학 처분에 앞서
생도들에게 징계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게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항소를 포기하고
군 인사법에 따른 적법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공사 생도 2명은 지난해
여생도를 상대로 성비위를 저질러
근신 처분을 받았으며
피해 여생도는 지난해 말 자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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